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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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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7년 6월 29일 개정일 2012년 12월 28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근로계약의 체결, 해지 및 종료, 특별 규정, 그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의 체결 절차와 조건, 근로계약 해지와 종료 시의 절차 및 요건, 특별한 상황에서의 규정, 그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근로계약 체결

가.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 주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제4장 근로계약 해지와 종료

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나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근로계약의 해지 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정년 도달, 상호 합의 등이 포함됩니다.

제5장 특별 규정

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 미성년자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에 대해 특별한 보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7장 법적 책임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해지, 종료 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지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신고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복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마.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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