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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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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7년 2월 23일 개정일 2006년 8월 27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동업기업의 행위를 규제하고,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업기업의 정의, 설립 조건과 절차, 동업자의 책임, 동업기업의 해산 및 청산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7년 제정되어 2006년 개정되었으며, 이는 중국 내 동업기업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동업기업 및 동업자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특히 동업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1장 총칙(第一章 总则)

1. 법의 목적과 정의 (1조, 2조)
- 본 법령은 동업기업의 행동을 규제하고, 동업기업과 그 동업인 및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동업기업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 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한 일반 동업기업과 유한 동업기업을 의미합니다.
- 일반 동업기업은 일반 동업인으로 구성되며, 동업인은 동업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 유한 동업기업은 일반 동업인과 유한 동업인으로 구성되며, 일반 동업인은 무한 연대 책임을, 유한 동업인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2. 동업 협약 (4조, 5조)
- 동업 협약은 모든 동업인의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 동업 협약의 체결과 동업기업의 설립은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3. 세금 및 법적 준수 (6조, 7조)
- 동업기업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국가의 관련 세금 규정에 따라 동업인이 각각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동업기업과 그 동업인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과 상업 도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장 일반동업기업(第二章 普通合伙企业)

1. 동업기업 설립 요건 (14조)
- 동업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두 명 이상의 동업인이 있어야 하며, 동업인이 자연인인 경우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 서면 동업 협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 동업인이 출자한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라. 동업기업의 명칭과 생산 경영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마.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동업 협약의 내용 (18조)
- 동업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동업기업의 명칭과 주요 경영 장소의 위치
나. 동업의 목적과 경영 범위
다. 동업인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라. 동업인의 출자 방식, 금액 및 납부 기한
마.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 방식
바. 동업 업무의 실행
사. 입사와 퇴사의 조건
아. 분쟁 해결 방법
자. 동업기업의 해산과 청산
차. 위약 책임
3. 동업인의 권리와 의무 (26조, 27조)
- 동업인은 동업 업무를 실행할 권리를 가지며, 동업 협약에 따라 또는 모든 동업인의 결정에 따라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동업인을 대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동업인은 동업기업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회계 장부 등 재무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장 동업기업 해산 및 청산(第四章 合伙企业解散、清算)

1. 동업기업의 해산 사유 (85조)
- 동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해야 합니다:
가. 동업 기간이 만료되고, 동업인이 더 이상 경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나. 동업 협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모든 동업인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
라. 동업인이 법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마. 동업 협약에서 정한 동업 목적이 실현되었거나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바. 법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사.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정한 기타 사유
2. 청산 절차 (86조, 87조)
- 동업기업이 해산되면 청산인은 청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 청산인은 모든 동업인이 맡으며, 모든 동업인의 과반수 동의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동업인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청산인은 동업기업의 자산을 정리하고, 자산 부채표와 자산 목록을 작성하며, 미결된 업무를 처리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며, 남은 자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3. 청산 보고서 제출 (90조)
- 청산이 종료되면 청산인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모든 동업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15일 이내에 기업 등록 기관에 제출하고, 동업기업의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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