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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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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규칙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1984년 3월 12일 개정일 2020년 10월 17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특허법의 시행을 규정하여 특허 신청, 심사, 비준 및 보호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 신청의 요건과 절차, 특허 심사 및 비준 기준, 그리고 특허권의 보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배경은 2001년에 처음 제정된 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이는 특허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특허 출원 및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특허권 확보와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특허의 신청(第二章 专利的申请)

특허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특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술 용어는 국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나.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필요 시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서류 제출일은 우편 발송일 또는 전자 시스템에 입력된 날짜로 간주됩니다.
라. 특허 신청자는 특허 행정 부서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발명 내용, 도면 설명, 구체적 실시 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경우, 명세서와 청구 범위는 기술적 특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 특허 신청서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우편번호, 신용 코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 특허 신청자는 특허 대리인을 통해 특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장 특허신청의 심사와 비준(第三章 专利申请的审查和批准)

특허 신청의 심사 및 비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고 심사 의견을 통보합니다.
나. 신청자는 심사 의견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 발명 특허의 경우, 실질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실질 심사에서는 기술적 특징, 명세서, 청구 범위 등이 검토됩니다.
라. 실용신안 특허의 경우, 형식 심사만으로도 비준될 수 있습니다.
마. 특허 행정 부서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를 비준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비준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증을 발급합니다.
바. 비준된 특허는 특허 공보에 공고되며,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특허 신청자는 심사 과정에서 명세서나 청구 범위를 수정할 수 있으나, 원래 제출된 내용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7장 특허권의 보호(第七章 专利权的保护)

특허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이나 포장에 특허 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 방법은 특허 행정 부서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나. 특허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는 행정 부서에 침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 부서는 조사 후 조치를 취합니다.
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 금액은 침해 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마.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 행정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 행위의 중지, 손해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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