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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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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0년 1월 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호, 투자 촉진 정책, 투자 관리, 법적 책임 및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중국 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외국인 투자자 지원정책(第二章 投资促进)

가.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정부 자금 배정,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청, 인적 자원 정책 등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국인 투자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행정 법규, 규칙, 규범성 문서의 제정 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관련 상회,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반영된 의견은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해야 합니다.
다. 각급 인민정부는 외국인 투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등을 정부 웹사이트 및 전국 통합 온라인 행정 서비스 플랫폼에 공개해야 합니다.
마. 국가가 승인한 특정 경제 구역에서는 더 큰 개방 정책을 시행하며, 실험적인 외국인 투자 정책이 성공적으로 검증되면 다른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바. 외국인 투자자는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재정, 세금, 금융, 토지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 표준, 산업 표준, 지방 표준 및 단체 표준의 제정 및 수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업 표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부 조달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에 따라 중국 내외에서 주식, 회사채 등 증권을 공개 발행하거나 기타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차.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 법규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 및 편의화 정책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호(第三章 投资保护)

가.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하지 않으나,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수용할 수 있으며, 시장 가치에 따라 적시에 보상해야 합니다.
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이익, 자산 처분 소득 등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변형된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 행정 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 외국인 투자자는 행정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행정 재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각급 인민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아.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에 따라 상회,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법적 책임 및 처벌 규정(第五章 法律责任)

가.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외국인 투자 기업과 내국인 투자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나. 정부 조달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다.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라. 외국인 투자 법 시행 전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2025년 1월 1일까지 조직 형태를 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등록 사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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