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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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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08년 1월 1일 개정일 2019년 4월 23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기업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방법, 세금 인센티브 제공 조건, 그리고 세금 징수 및 관리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7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9년에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 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3장 과세 대상 금액(第三章 应纳税额)

기업 소득세의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과세 대상 금액 = 과세 소득 금액 × 적용 세율 - 감면 세액 - 공제 세액
나. 감면 세액과 공제 세액은 기업 소득세 법과 국무원의 세금 혜택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업 소득세 법 제23조에 따라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 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금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된 소득세 성격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외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공제 한도 = 중국 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 금액 × 특정 국가(지역)의 과세 소득 금액 ÷ 중국 내외 과세 소득 총액

제4장 세금 인센티브(第四章 税收优惠)

기업 소득세 법 제26조에 따른 세금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채 이자 소득: 국무원 재정부서가 발행한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나. 거주 기업 간의 배당금 및 이익 배당 소득: 거주 기업이 다른 거주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투자 소득
다. 비영리 조직의 소득: 법에 따라 비영리 조직으로 등록된 조직이 공익성 또는 비영리성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 프로젝트에 대한 소득은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기술 이전 소득 등에 대해서도 세금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제7장 징수 관리(第七章 征收管理)

기업 소득세의 징수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 기업은 소득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하며, 예납 방법은 세무 기관이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납 시 실제 이익 금액을 기준으로 예납하며, 예납 방법이 일단 결정되면 해당 납세 연도 내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기업은 납세 연도 내에 이익 또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예납 소득세 신고서, 연간 소득세 신고서, 재무 회계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기업 소득이 외화로 계산되는 경우, 예납 시 월말 또는 분기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본 법령은 기업들이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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