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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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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1993년 12월 13일 개정일 2017년 11월 19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재화, 서비스, 무형 자산, 부동산의 판매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세율, 과세 대상, 면세 항목, 납세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 납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세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2. 주요 내용

제2조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일반 재화, 서비스, 유형 자산 임대 서비스 또는 수입 재화: 17%
나. 특정 재화 및 서비스: 11%

제8조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판매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액
나. 세관에서 받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액
다. 농산물 구매 시, 농산물 구매 영수증 또는 판매 영수증에 명시된 농산물 구매 가격과 11% 공제율로 계산한 매입세액
라. 국외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서비스, 무형 자산 또는 국내 부동산의 경우, 세무 기관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받은 납부 증명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액

제9조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다음 항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 간이과세 방법으로 과세되는 항목, 면세 항목,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를 위해 구매한 재화, 서비스, 무형 자산 및 부동산
나. 비정상 손실의 구매 재화 및 관련 서비스
다. 비정상 손실의 재공품, 완제품에 소요된 구매 재화, 서비스 및 교통 운송 서비스
라.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항목

제10조 소규모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는 간이과세 방법으로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은 3%입니다.

제11조 소규모 납세자 등록

소규모 납세자 외의 납세자는 세무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소규모 납세자는 등록 후 일반 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수입 재화의 과세

수입 재화는 구성 과세 가격과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구성 과세 가격은 관세 완납 가격, 관세 및 소비세를 포함합니다.

제13조 면세 항목

다음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가. 농업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 생산 농산물
나. 피임약 및 도구
다. 고서 및 중고 도서
라. 과학 연구,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기기 및 장비
마. 외국 정부 및 국제 기구의 무상 원조로 수입된 물자 및 장비
바. 장애인 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
사. 판매된 중고 물품

제14조 면세 및 감세 항목의 판매액

면세 및 감세 항목의 판매액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세 및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8조 국외 단위 또는 개인의 납세

국외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 구매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제24조 수입 재화의 납세

수입 재화는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7조 세금 징수 및 관리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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