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favorite

요약 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01년 12월 20일 개정일 2013년 8월 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관계를 조정하며, 소프트웨어 산업과 국민 경제 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범위, 저작권자의 권리,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라이선스 및 양도 절차, 그리고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1년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준수와 함께 라이선스 및 양도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소프트웨어 저작권(第二章 软件著作权)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가. 발표권: 소프트웨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나. 서명권: 개발자의 신원을 밝히고 소프트웨어에 서명할 권리
다. 수정권: 소프트웨어를 추가, 삭제하거나 명령어 및 구문의 순서를 변경할 권리
라. 복제권: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권리
마. 배포권: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권리
바. 임대권: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임대할 권리 (단,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사.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아. 번역권: 소프트웨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권리
자. 기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보유해야 하는 권리

제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라이선스 및 양도(第三章 软件著作权的许可使用和转让)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타인에게 허가하려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피허가자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독점적 라이선스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거나 독점적 라이선스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피허가자의 권리는 비독점적 권리로 간주됩니다.
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도하려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소프트웨어 등록 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외국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허가하거나 양도할 경우, 관련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장 법적 책임(第四章 法律责任)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중지 명령,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발표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나.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소프트웨어로 발표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다. 협력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협력자의 허가 없이 단독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발표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라. 타인의 소프트웨어에 서명하거나 서명을 변경하는 행위
마.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번역하는 행위
바. 기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