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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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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08년 9월 18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근로 계약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근로 관계의 조화와 안정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종료 절차, 근로자 파견에 관한 특례 조항, 그리고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8년 9월 18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직접 진출을 고려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현지에서 근로자 고용 시 해당 법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근로 계약의 체결

가. 근로 계약법에 따라 설립된 분사 기관은 영업 허가증 또는 등록 증서를 취득한 경우,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가 고용된 지 1개월 이내에 서면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고용주가 고용된 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서면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매월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서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고용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고용주는 무기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서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근로자의 명부에는 근로자의 이름, 성별, 신분증 번호, 주소, 연락처, 고용 형태, 고용 시작일, 근로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무기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사. 근로자의 시급은 동일 직위의 최저 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 최저 임금 기준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아.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근로 계약은 서비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제3장 근로 계약의 취소 및 해지

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