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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국제 저작권 조약 실행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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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국제 저작권 조약 실행에 대한 규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1992년 5월 30일 개정일 2013년 3월 20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국제 저작권 조약을 시행하여 외국 저작물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저작물의 정의, 보호 기간, 보호 범위, 및 저작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1992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20년에 수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외국 저작물의 사용 시 저작권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외국 저작물 기준(제 4조)

외국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저자 또는 저작권자 중 한 명이 국제 저작권 조약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회원국에 상주하는 주민인 경우
나. 저자가 국제 저작권 조약 회원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회원국에 상주하는 주민이 아니지만, 회원국에서 처음 또는 동시에 발표된 저작물
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계약에 따라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 중 한 명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기업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창작한 저작물

외국 저작물 보호(제 5조-제 9조)

가. 보호 기간 (제 5조, 제 6조, 제 7조)
- 미발표된 외국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권법 제20조, 제21조에 따릅니다.
- 외국 실용 예술 작품의 보호 기간은 해당 작품 완성일로부터 25년입니다.
- 외국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 작품으로 보호되며, 등록 절차 없이 최초 발표 연도 말부터 50년간 보호됩니다.
나. 보호 범위 (제 8조, 제 9조)
- 독창성이 있는 외국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됩니다.
- 외국 비디오 작품이 국제 저작권 조약에 따라 영화 작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영화 작품으로 보호됩니다.

외국 저작권자의 권리(제 10조 - 제 17조)

- 외국 저작물의 한족 문자로 작성된 작품을 소수 민족 문자로 번역하여 출판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공개 공연 및 전송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영화, 텔레비전 및 비디오 작품의 저작권자는 공개 공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복제물의 배포 후에도 대여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복제물의 수입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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