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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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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출판 관리 조례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1997년 2월 1일 개정일 2011년 1월 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출판 활동을 관리하고, 사회주의 출판 산업과 출판 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며, 시민의 출판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판물의 발행, 인쇄, 복제, 배포, 수입에 관한 규정과 출판 활동의 법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1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으며, 출판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출판물의 질적 향상과 법적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출판물의 발행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3장 출판물 발행

출판물의 발행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판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 헌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
나.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
다.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전을 해치고 국가 명예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내용
라. 민족적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해치는 내용
마. 사교와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내용
사. 음란, 도박, 폭력을 선전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아.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내용
자. 사회 공공 도덕이나 민족 우수 문화 전통을 해치는 내용
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은 사회 공공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또는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출판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공정하지 않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출판사는 이를 공개적으로 정정하고 기타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장 출판물 인쇄, 복제 및 배포

출판물의 인쇄, 복제 및 배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인쇄나 복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출판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인쇄 또는 복제 업체는 출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라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해야 합니다.
- 인쇄 또는 복제 업체는 승인된 출판물만 인쇄 또는 복제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인쇄 또는 복제된 출판물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 출판 업체는 본 출판 업체에서 발행한 출판물만 배포할 수 있으며, 다른 출판 업체에서 발행한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출판물 수입

출판물 수입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판물 수입 업무는 관련 허가를 받은 출판물 수입업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출판물 수입업체는 수입 출판물의 내용을 심사해야 하며,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출판물 수입업체는 수입 출판물의 목록을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금지된 출판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수입 출판물은 법령에 따라 심사 및 관리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출판물은 수입될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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