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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네트워크(온라인) 출판서비스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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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네트워크(온라인) 출판서비스 관리 규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국가광파전시총국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02년 8월 1일 개정일 2016년 10월 3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의 질서를 규제하고, 인터넷 출판 서비스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의 정의, 허가 절차, 관리 기준, 금지된 콘텐츠,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운영할 때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금지된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할 것
나. 출판 플랫폼으로서의 웹사이트 도메인 및 스마트 단말기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다.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할 것
라. 필요한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관련 서버 및 저장 장비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위치할 것
마. 법적 대표자 및 주요 책임자는 중국 내에 거주하는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진 중국 시민일 것
바. 최소 8명의 전담 편집 출판 인력을 보유할 것, 그 중 3명 이상은 중급 이상의 직업 자격을 가져야 함
사. 콘텐츠 검토 제도를 보유할 것
아. 고정된 작업 장소를 보유할 것

제3장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제23조 금지된 내용)

인터넷 출판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가.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반하는 내용
나.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해치는 내용
다.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
라. 국가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내용
마.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바. 미신이나 사교를 선전하는 내용
사. 소문을 퍼뜨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내용
아. 외설, 음란, 도박, 폭력 또는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
자.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차. 사회 공공 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해치는 내용
카.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

제6장 법적 책임(제51조 위반 시 처벌 규정)

무허가로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허가로 인터넷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출판 행정 주관 부서와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의해 법에 따라 폐쇄 조치
나. 관련 웹사이트를 폐쇄 명령
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
라.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든 관련 인터넷 출판물을 삭제하고 불법 소득과 주요 장비, 전용 도구를 몰수
마.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 부과
바.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민사 책임을 부담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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