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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음반·영상제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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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음반·영상제품 관리 조례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국가광파전시총국 구분 시행령
제정일 1994년 12월 25일 개정일 2016년 1월 3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음향 및 영상 제품의 관리 강화를 통해 음향 및 영상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향 및 영상 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대여 등의 규제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1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이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발전에 따라 음향 및 영상 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음향 및 영상 제품의 제작 및 배포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금지된 내용의 포함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2. 주요 내용

제1장 총(제3조 금지된 내용)

음향 및 영상 제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가.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
나.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 보전을 해치는 내용
다.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국가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라. 민족 간 증오를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 풍습과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마. 사교나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사. 음란, 도박, 폭력을 선전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아.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자. 사회 공공 도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해치는 내용
차. 기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내용

제2장 수입

음향 및 영상 제품의 수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음향 및 영상 제품의 완제품 수입 업무는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음향 및 영상 제품 완제품 수입 경영 단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음향 및 영상 제품 완제품 수입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출판용으로 수입되는 음향 및 영상 제품과 도매, 소매, 대여용으로 수입되는 음향 및 영상 제품 완제품은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에 내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음향 및 영상 제품 내용 심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승인이 된 경우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불승인 시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라. 출판용으로 수입되는 음향 및 영상 제품은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 문서를 가지고 세관에서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 연구, 교육 참고용으로 수입되는 음향 및 영상 제품은 음향 및 영상 제품 완제품 수입 경영 단위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바. 전시, 전람용으로 수입되는 음향 및 영상 제품은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세관에서 임시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수입된 음향 및 영상 제품은 상업적 복제, 도매, 소매, 대여 및 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제6장 벌칙(제39조 위반 시 처벌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인 없이 음향 및 영상 제품 출판, 수입 단위를 설립하거나 음향 및 영상 제품 출판, 제작, 복제 업무를 하거나 수입, 도매, 소매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출판 행정 주관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법정 권한에 따라 단속하고, 형법에 따라 불법 경영죄로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형사 처벌이 부족한 경우 불법 경영 음향 및 영상 제품과 불법 수익 및 불법 활동에 사용된 도구, 장비를 몰수하며,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음향 및 영상 제품을 출판하거나,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음향 및 영상 제품을 제작, 복제, 도매, 소매, 대여, 상영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형사 처벌이 부족한 경우 출판 행정 주관 부서, 공안 부서가 각자의 권한에 따라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불법 경영 음향 및 영상 제품과 불법 수익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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