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전자 출판물 출판 활동을 관리하고, 전자 출판 사업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 출판물의 정의, 출판업체 설립 조건과 절차, 출판물의 내용 규제, 그리고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을 기반으로 전자 출판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전자 출판물의 제작, 출판, 수입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출판 라이선스 획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전자 출판물의 출판 활동을 관리하고 전자 출판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전자 출판물의 제작, 출판, 수입 활동에 적용됩니다. 전자 출판물은 디지털 코드 방식으로 지식성과 사상성을 가진 정보를 편집, 가공하여 고정된 물리적 형태의 매체에 저장하고, 전자 읽기, 표시, 재생 장치를 통해 읽고 사용하는 대중 전파 매체를 의미합니다. 전자 출판물에는 CD-ROM, DVD-ROM, CD-R, DVD-R, CD-RW, DVD-RW,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집적 회로 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 출판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뉴스 출판 총서가 전국 전자 출판물 출판 활동을 감독, 관리하며, 지방 뉴스 출판 행정 부서가 해당 지역 내 전자 출판물 출판 활동을 감독, 관리합니다. 국가에서는 전자 출판물 출판 활동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하며, 허가 없이 전자 출판물 출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출판업체 설립

전자 출판물 출판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 출판물 출판 업체의 명칭과 정관을 갖출 것
나. 뉴스 출판 총서가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주관 및 주최 기관을 갖출 것
다. 정해진 전자 출판물 출판 업무 범위를 갖출 것
라. 200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을 보유할 것
마. 업무 범위에 적합한 설비와 작업 장소를 갖출 것 (고정 작업 장소 면적은 200평방미터 이상)
바. 업무 범위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갖출 것 (2명 이상의 중급 이상 출판 전문 자격 보유자)
사. 법령 및 행정 규정에서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것
전자 출판물 출판 업체를 설립하려면 주관 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주최 기관이 해당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 출판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뉴스 출판 총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주관 및 주최 기관의 자격 증명서, 출판 업체 정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자격 증명서,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자본 검증 증명서, 작업 장소 사용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뉴스 출판 총서는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며, 승인된 경우 6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 출판물 출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판 업체는 허가증을 소지하고 관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여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판 업체가 180일 이내에 출판 활동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판 업체의 명칭, 주관 기관, 주최 기관, 업무 범위, 자본 구조 변경 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소나 법정 대표자 변경 시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판 활동을 종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8장 법적 책임

전자 출판물 출판 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뉴스 출판 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뉴스 출판 행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경고 통지서 발송
나. 비판 통보
다. 공개 반성 명령
라. 시정 명령
마. 전자 출판물 복제 및 배포 중지 명령
바. 전자 출판물 회수 명령
사. 주관 및 주최 기관이 출판 업체의 시정을 감독하도록 명령
허가 없이 전자 출판물 출판 업체를 설립하거나 출판 업무를 수행할 경우, 또는 전자 출판물 출판 업체의 명칭, 중국 표준 도서 번호를 위조하거나 도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전자 출판물을 제작, 출판하거나, 타인의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출판물에 이름과 번호를 판매,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출판 업체가 명칭, 주관 기관, 주최 기관, 업무 범위, 자본 구조를 변경하거나, 주소나 법정 대표자를 변경할 때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전자 출판물 출판 업체가 연간 출판 계획과 주요 주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 출판물 샘플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허가 없이 전자 출판물을 수입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