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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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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 방법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국가광파전시총국 구분 규칙
제정일 1996년 3월 25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출판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출판물 수입 관리를 강화하여 출판물의 품질과 내용이 국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 시청각 제품, 전자출판물, 신문 및 정기간행물, 해외 디지털 문서 데이터베이스의 수입 절차와 규제,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출판물 수입업체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출판물의 질적 향상과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도서 수입 규제(제 5조-제 6조)

도서를 수입하려는 출판물 수입업체는 수입 이전에 아래 정보를 포함한 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도서 명칭
나. 출판 기관
다. 수입 출처 국가(지역)
라. 저자
마. 국제 표준 출판 코드(ISBN)
바. 언어
사. 수량
아. 분류
자. 수입 항구
차. 주문자
카. 기타 필요한 자료
수입 신청서가 제출된 후, 해당 출판 행정 부서는 20일 이내에 도서 목록의 수입 절차를 완료하고, 승인된 경우 통관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출판물 수입업체는 통관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통관 허가서가 없으면 세관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청각 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 수입 규제(제 7조-제 9조)

시청각 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을 수입하려는 출판물 수입업체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명칭
나. 출판 기관
다. 수입 출처 국가(지역)
라. 국제 표준 시청각 제품 코드(ISRC) 또는 전자출판물 코드
마. 언어
바. 수량
사. 분류
아. 수입 항구
자. 매체 형식
차. 수입 통관 날짜
카. 수입 승인 번호
타. 주문자
파. 기타 필요한 자료
수입 후 15일 이내에 국가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 실제 수입 상황을 반영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디지털 문서 데이터베이스 수입 규제(제 12조- 제 13조)

해외 디지털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입하려는 출판물 수입 경영 단체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명칭
나. 해외 공급자
다. 수입 출처 국가(지역)
라. 언어
마. 사용자 수
바. 분류
사. 개시 시간
아. 현재 계약 시작 및 종료 날짜
자. 수입 금액
차. 국내 주문 단위
카. 모니터링 인원 현황
타. 모니터링 시설의 IP 주소
파. 모니터링 방식
하. 기타 필요한 자료
수입 후 매년 말 국가 출판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 실제 수입 상황을 반영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제 14조-제 17조)

출판물 수입업체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가. 수입 출판물의 내용 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출판물을 수입한 경우
다. 수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라. 제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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