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인기차트&장르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저작권법 실시조례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저작권법 실시조례 요약 정보
국가 중국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02년 8월 24일 개정일 2020년 3월 3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를 규정하여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의 정의, 외국 저작물의 보호 요건,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독점사용권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02년에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촉진하고, 국제 협정에 따른 외국 저작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물 사용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요구가 증가하며, 이는 특히 저작물의 독점 사용권 계약 체결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저작권의 정의 (제2조 ~ 4조)

이 법령에서는 저작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문학저작물: 소설, 시, 산문, 논문 등 문자로 표현된 저작물
나. 구술저작물: 즉흥 연설, 수업, 법정 변론 등 구두로 표현된 저작물
다. 음악저작물: 가곡, 교향곡 등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저작물
라. 희극저작물: 연극, 가극 등 무대에서 연출되는 저작물
마. 곡예저작물: 만담, 쾌서, 대고 등 설창 형식의 저작물
바. 무용저작물: 연속적인 동작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저작물
사. 잡기예술저작물: 잡기, 마술, 곡예 등으로 표현하는 저작물
아. 미술저작물: 회화, 서법, 조각 등 심미적 의의를 가진 저작물
자. 건축저작물: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형태로 표현된 저작물
차. 촬영저작물: 기계로 물체 형상을 기록한 예술 저작물
카. 영화저작물: 촬영, 제작하고 소리를 입혀 방영하는 저작물
타. 도형저작물: 공정설계도, 지도 등 설명적 저작물
파. 모형저작물: 물체의 형상과 구조에 근거한 입체 저작물

외국 저작권 보호 요건 (제7조 ~ 9조, 제33조 ~ 35조)

외국 저작물의 보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중국 내에서 최초 출판 시 보호
나. 국경 외에서 출판 후 30일 내에 중국 내 출판 시 동시 출판으로 간주
다. 합작 저작물의 경우,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면 공동 소유로 간주
라. 외국인의 공연 및 녹음제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마. 외국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국제 협정에 따라 보호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독점사용권 (제19조, 제23조 ~ 24조, 제32조)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독점사용권은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가. 저작자 성명과 저작물 명칭을 명시해야 함
나.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독점사용권은 서면 형식을 요구
다. 독점사용권 계약 체결 시 피허가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한을 가짐
라. 사용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함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