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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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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TV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공통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TV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나이지리아 음악 저작권 협회(MCSN) vs. 통신사 Zain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본 사건은 나이지리아 음악 저작권 협회(MCSN)가 통신사 Zain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나이지리아 법원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로 평가됨.


2. 주요 쟁점

1) 저작권 침해의 본질

MCSN은 Zain이 "Zain Africa Challenge"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MCSN의 기존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음. 법원은 MCSN의 프로그램 제안서가 문학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 방식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Zain의 프로그램이 MCSN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이었음.

 

2)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나이지리아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창작물이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함.

그러나 법원은 MCSN이 저작권 등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입증했다고 보았음. 이는 저작권 등록이 필수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3) 저작권의 영토적 적용

Zain은 해당 프로그램이 나이지리아 외부에서 이미 방송되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작권이 영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이지리아 내에서의 방송에 초점을 맞춰 판결했음.

 

4) 저작권 침해의 기준

법원은 Zain의 프로그램이 MCSN의 프로그램 제안서를 복제하거나 변형했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인 침해의 정도나

유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음.

 

3. 소송의 경과

MCSN은 Zain이 자사의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법원은 MCSN의 프로그램

제안서가 문학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Zain의 프로그램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법원은 Zain과 관련 기관에 대해 약 7억 300만 나이라(약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창작물의 표현 방식 보호

본 사례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아이디어의 표현 방식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따라서 기업은 창작물의 표현 방식을 독창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저작권의 영토적 특성

저작권은 영토적 특성을 가지므로, 해외 시장 진출 시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함. 특히, 나이지리아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저작권 등록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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