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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U Digital Services Act (DSA) vs. 미국 분쟁사례

1. 개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시행과 미국 내 정치적 갈등 심화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우리 기업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EU는 DSA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는 EU 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됨.

반면,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해외 규제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통상 마찰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

2. 주요 쟁점

1)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목표와 핵심 내용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칙을 정립하기 위한 핵심 법안임.

DSA의 주된 목표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여 더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임.

이 법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조정, 투명성 강화,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DSA는 단순 웹사이트부터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광범위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모든 중개 서비스 사업자

       - 투명성 보고 의무

       - 이용약관에 기본권 존중 명시

       - 당국과의 협력 의무

       - (EU 내 사업장 없는 경우) 법률대리인 지정

   · 온라인 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위 의무사항에 추가하여,

       - 콘텐츠 삭제 등에 대한 내부 불만처리시스템 마련

       - 불법 콘텐츠를 빈번하게 제공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

       - 광고 및 추천 시스템 관련 투명성 확보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 (VLOP/VLOSE)

       (위 의무사항에 추가하여,)

       - 정기적인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마련

       - 독립적인 외부 감사 수검

       - 광고 및 추천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연구자에게 데이터 접근권 제공

2) 위반 시 제재 및 역외 적용

DSA는 EU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역외 적용 효력을 가짐.

이는 EU에 직접적인 사업 거점이 없는 국내 기업이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매우 강력하며,

특히 VLOP 및 VLOSE의 경우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도

각 회원국이 매출액의 6%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3) DSA 시행에 따른 논쟁과 영향

DSA와 같은 강력한 사전 규제에 대한 비판이 상당함.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은 이러한 규제가 높은 준수 비용과 복잡성,

막대한 벌금 리스크로 인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신규 서비스 출시를 꺼리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장벽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고, 결국 EU 전체의 생산성과 GDP 성장률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실제로 애플(Apple)은 DMA(디지털시장법)로 인해 자사 제품 설계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일각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상충된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 역시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과 같은 자체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EU의 규제 준수 의무와 미-한 간 통상 분쟁 가능성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지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1) EU 규제 준수 의무와 리스크

EU 시장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DSA의 주요 의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 체계를 마련해야 함.

특히 EU 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는 모든 중개 서비스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규제 위반 시 부과되는 막대한 과징금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투명성 보고 등 DSA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함.

2) '온플법'과 미-EU 갈등 사이의 딜레마

한국 정부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온라인 이용자보호법(한국판 DSA)' 제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EU의 규제 모델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음.

미국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미 간 주요 통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