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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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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SNS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공통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SNS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한국 Krafton vs. Unknown Worlds 분쟁사례

 

 

1. 개요

크래프톤(Krafton)과 언노운 월즈(Unknown Worlds, 게임 “Subnautica2”의 개발사) 간의 분쟁은 M&A 이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크래프톤은 2021년 언노운 월즈를 약 5억 달러에 인수하며,

성과 보상금(Earn-out) 조건으로 최대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음.

그러나 2025년, '서브노티카 2(Subnautica 2)'의 출시 지연과 경영진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음.

이 사례는 M&A 계약의 설계, 통합 전략(PMI),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2. 주요 쟁점

1) 성과 보상금(Earn-out) 지급 문제

언노운 월즈 창업자들은 크래프톤이 2억 5천만 달러의 성과 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서브노티카 2' 출시를 2026년으로 연기했다고 주장했으며,

크래프톤은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함.

 

2) 경영진 해임의 정당성

크래프톤은 언노운 월즈 창업자들이 프로젝트를 방치하고 개인 프로젝트에 몰두했다고 주장했는데,

창업자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임되었으며, 게임은 출시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반박함.

 

3) 기밀 자료 유출

크래프톤은 전 경영진이 해고 직전 17만 개 이상의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해는데,

언노운 월즈 창업자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박을 하지 않았음.

 

4) M&A 이후 통합 실패

크래프톤과 언노운 월즈 간의 문화적 차이와 소통 부재,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R&R)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갈등을 심화시킴.

 

3. 분쟁의 경과

1) 2021년 : 인수 계약 체결

   · 크래프톤은 언노운 월즈를 약 5억 달러에 인수하며, 성과 보상금 조건으로 최대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


2) 2025년 7월 : 경영진 해임

   · 크래프톤은 언노운 월즈 창업자 3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CEO를 임명. 이에 대해 창업자들은 부당 해임이라며 반발.

 

3) 2025년 7월 : '서브노티카 2' 출시 연기 발표

   · 크래프톤은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를 2026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는데, 창업자들은 출시 연기가 성과 보상금

       지급 회피를 위한 의도적 조치라고 주장.

 

4) 2025년 7월~9월 : 소송 및 맞소송

   · 언노운 월즈의 창업자들은 계약 위반으로 크래프톤을 고소했고, 이에 크래프톤은 창업자들이 프로젝트를 방치하고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함.

 

5) 2025년 9월 : 법적 공방 심화

   · 크래프톤은 창업자들이 17만 개 이상의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고,

       언노운 월즈 창업자들은 크래프톤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반박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성과 보상 계약의 명확성

성과 보상금(Earn-out) 조건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M&A 이후 통합 전략의 중요성

인수 후 인수기업-피인수 기업 간 통합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피인수 기업의 강점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함.

 

3) 지적 재산권 보호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법적 대응 능력의 강화가 필요함.

 

4) 장기적 관점의 M&A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무엇보다도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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