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국가명 상표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국가명 상표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공통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국가명 상표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U Iceland Foods vs Promote Iceland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 Iceland Foods는 2014년 Iceland라는 단어를 유럽연합(EU)에서 상표로 등록했음.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 정부와 Promote Iceland(민관합작 국가홍보기구)는 자국 기업들이 "Iceland"라는 국가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2016년 EU 지식재산청(EUIPO)에 상표 무효화를 요청했음

 

2. 주요 쟁점

1) 지리적 명칭의 상표화

EU 법원은 지리적 명칭, 특히 국가명은 공공재로 간주되어야 하며, 특정 기업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

이는 상표법의 기본 원칙인 기술적 또는 지리적 설명성에 위배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2) 아이슬란드 기업의 피해

Iceland Foods는 아이슬란드 기업들이 Iceland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아이슬란드 기업들의 국제적 홍보와 마케팅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했음

 

3) 상표 전략의 윤리성

국가명과 같은 공공재를 상업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가 국제적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서 윤리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음

 

3. 소송의 경과

1) 2014년

Iceland Foods가 "Iceland" 상표를 EU에서 등록

 

2) 2016년

아이슬란드 정부와 Promote Iceland가 상표 무효화를 요청하며 법적 분쟁 시작

 

3) 2019년

EUIPO가 상표 무효화 결정을 내림

 

4) 2022년~2025년

Iceland Foods가 여러 차례 항소했으나, EU 법원은 지속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유지. 2025년 7월, EU 일반법원은 최종적으로 상표 무효화를 확정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지리적 명칭 사용의 신중함

국가명, 도시명 등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는 국제적 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진출 시 이러한 명칭 사용에 신중해야 함

 

2) 브랜드 전략의 차별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브랜드 전략이 필요함. 지리적 명칭에 의존하기보다는 고유한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브랜드를 구축해야 함

 

3) 국가 정체성 보호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명칭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

 

4) 글로벌 상표법 이해
국제 상표법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해외 진출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