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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작권 기준과 상호주의의 한계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U Kwantum vs Vitra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Kwantum Nederland BV와 Vitra Collections AG 간의 분쟁은 특히 Charles 및 Ray Eames가 디자인한 상징적인

다이닝 사이드체어 우드(Dining Sidechair Wood, “DSW”)에 대한 응용 미술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발생했음.

스위스 회사인 Vitra는 DSW 의자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네덜란드 소매업체인 Kwantum은 Vitra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유사한 파리 의자를 판매했음.

이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로 비화되어 베른 협약과 EU 지침에 따른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음

2. 주요 쟁점

1) 실질적 상호주의 조항 (베른 협약 제2조 (7)항)

이 조항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서 유래한 응용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wantum은 DSW 의자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EU에서도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

2) EU 저작권 조화

CJEU는 EU 회원국이 실질적 상호주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EU 지침(예: 지침 2001/29/EC)이 그러한 국가적

예외를 무효화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음

3) 저작권 보호 기준

이 사건은 또한 DSW 의자가 응용 미술 저작물로서 EU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했음

3. 소송의 경과

1) 초기 판결

하급 법원은 초기에는 Kwantum의 손을 들어 파리 의자가 Vitra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음.

그러나 항소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고 Vitra의 주장을 지지했음

2) CJEU 판결 (2024년 10월 24일)

CJEU는 EU 회원국이 EU 기준을 충족하는 저작물에 대해 실질적 상호주의 조항을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

법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음

   · EU 법은 베른 협약에 따른 국가적 예외보다 우선함

   · 응용 미술 저작물이 코프멜(Cofemel) 기준[2019년 CJEU의 판결로 성립된 기준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의 독창성이

       인정되면 국가별로 별도 요건(예컨대,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및 독일에서 높은 수준의 예술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폭넓게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가리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함

   · 회원국은 저작물의 원산지 국가에서의 보호 부족을 근거로 EU 저작권 규칙에 대한 예외를 만들 수 없음

       이 결정은 DSW 의자가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EU에서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디자인 특허 전략 강화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의 자명성 기준이 유연해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보호 전략을 재검토해야 함.

특히,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설계 및 문서화가 중요해졌음

2) 특허 분쟁 대비

한국 기업들은 미국 특허법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

3) 글로벌 특허 환경 적응

이번 판결은 디자인 특허의 자명성 판단에 있어 글로벌 기준의 변화를 시사함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제 특허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국제 저작권 기준의 중요성

EU에 콘텐츠 또는 디자인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의 저작물이 EU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이러한 기준은 한국 또는 다른 관할권과 다를 수 있음. 응용 미술에 대한 EU의 광범위한 저작권 해석(예: 코프멜 기준)은

보호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세심한 준수를 요구함

5) 상호주의의 한계

이 사건은 베른 협약에 따른 상호주의 조항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국내 기업은 EU 법이 국가적 예외보다 조화된 저작권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6) 전략적인 IP 관리

기업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EU와 같은 주요 시장에서 디자인 및 콘텐츠를 사전에 등록하고 보호해야 함

Vitra처럼 경쟁사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경로를 통해 IP 권리를 집행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명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함

7) 글로벌 IP 조화

이 사건은 관할권 전반에 걸쳐 IP 법률을 조화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국내 정책 입안자와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글로벌 IP 보호 흐름에 대비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