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주식회사법
요약 정보
| 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 제정일 | 1965년 9월 6일 | 개정일 | 2023년 12월 11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독일의 주식회사법으로, 주식회사의 설립, 운영, 관리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의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사회 및 감사회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기업의 재무 보고 및 공시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법적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와 문서화를 철저히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는 특히 기업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정관 필수 포함 사항 (§23)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나. 회사의 목적
다. 주식 자본의 액수
라. 주식의 수와 액면가
마. 주식의 종류와 권리
바. 이사회의 구성과 임기
사. 감사회의 구성과 임기
아.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 방법
자. 이익 배당 및 손실 처리 방법
주식회사 및 이사회의 의무 (§76, §93, §161, §264)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
나. 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를 다할 것
다.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할 것
라. 기업의 재무 상황과 경영 성과를 명확히 보고할 것
마. 기업 지배구조 선언을 공시할 것
바. 회사의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사. 회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유지할 것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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