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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연방 정보 보호법(BD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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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연방 정보 보호법(BDSG) 요약 정보
국가 독일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7년 6월 30일 개정일 2024년 5월 6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특히 고용 관계 및 연구, 통계, 공공 이익을 위한 아카이브 목적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 관계에서의 데이터 처리 조건,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 데이터 관리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고 데이터 처리의 법적 준수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합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내용

특별 목적에 따른 데이터 처리 규정(§26 ~ §30)

고용 관계 목적의 데이터 처리:
가. 고용 관계의 결정, 수행, 종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법적 권리와 의무 이행을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범죄 탐지를 위해서는 문서화된 실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직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처리 제외보다 우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직원의 동의에 기반한 데이터 처리는 자발성 판단 시 고용 관계의 종속성을 고려해야 하며, 동의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 특별한 카테고리의 개인정보 처리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할 때 허용됩니다.
연구 및 통계 목적의 데이터 처리:
가. 연구 또는 통계 목적으로 특별한 카테고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주체의 이익보다 처리의 필요성이 우선해야 합니다.
나. 연구 목적을 위해 데이터는 가능한 한 익명화되어야 하며, 데이터 주체의 권리는 연구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제한됩니다.
공공 이익을 위한 아카이브 목적의 데이터 처리:
가. 공공 이익을 위한 아카이브 목적의 데이터 처리는 허용되며, 데이터 주체의 권리는 아카이브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 제한됩니다.

데이터 제공 당사자의 권리(§34, §37)

가. 데이터 주체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보 제공이 불균형한 노력을 요구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데이터 주체는 자동화된 처리에 기반한 결정에 반대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보험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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