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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법(Digitale-Dienste-Gesetz, D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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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디지털서비스법(Digitale-Dienste-Gesetz, DDG) 요약 정보
국가 독일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4년 5월 6일 개정일 2024년 5월 14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진하고,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의 정의와 적용 범위, 정보 제공 및 검열 의무, 벌금 및 제재 규정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유럽 연합의 관련 지침과 규정을 반영하여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정보 제공 및 검열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디지털 서비스의 정의와 적용 범위(§1)

이 법은 다음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포함합니다:
가. 디지털 서비스는 정보 사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술 규정과 관련된 정보 절차에 따라 정의됩니다.
나. 디지털 서비스의 조정 기관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국가 조정자입니다.
다. 무선 로컬 네트워크는 저전력, 저범위의 무선 액세스 시스템으로, 비독점적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됩니다.
마.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비선형 서비스입니다.
사.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합니다.

정보 제공 및 검열 의무(§5, §6, §25)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가. 제공자의 이름, 주소, 전자 연락처 정보
나. 관할 감독 기관의 정보, 상업 등록 정보
다. 직업적 활동과 관련된 정보, 법적 자격 정보
라.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 등의 재정 정보
마.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상업적 성격 및 제공자의 신원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바.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공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정보 제공 및 검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제재(§33)

다음과 같은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의 출처를 숨기거나 상업적 성격을 숨기는 경우
나.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경우
다. 규정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에 따라 벌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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