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인기차트&장르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저작권법
favorite

요약 정보

저작권법 요약 정보
국가 독일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65년 9월 9일 개정일 2021년 6월 23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문학, 과학 및 예술 작품의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그들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사용 및 배포를 규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물의 정의와 보호 범위, 저작물 사용권의 부여 및 관리,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독일 내에서 저작권의 체계적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준수 및 라이선스 취득이 요구되며, 이는 저작물의 사용 및 배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2)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문학, 과학 및 예술 작품이 포함됩니다.
가. 언어 작품, 예: 저작물, 연설 및 컴퓨터 프로그램
나. 음악 작품
다. 무용 예술을 포함한 팬터마임 작품
라. 건축 및 응용 미술 작품과 그러한 작품의 설계도를 포함한 미술 작품
마. 사진 작품 및 사진 작품과 유사하게 제작된 작품
바. 영화 작품 및 영화 작품과 유사하게 제작된 작품
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표현물, 예: 도면, 계획, 지도, 스케치, 표 및 입체 표현물
저작물의 보호는 개인의 정신적 창작물에만 해당됩니다.

저작물 사용권 부여 (§31)

저작자는 타인에게 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이용권 또는 배타적 이용권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공간적, 시간적 또는 내용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명시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이용권에 대한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작자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물의 법적 허용 용도 (§44a ~ §50)

법적으로 허용된 저작물의 사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네트워크에서의 전송 또는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복제
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자동화된 복제
다. 법적 절차 또는 공공 안전을 위한 복제
라. 장애인을 위한 비상업적 복제 및 배포
마. 종교적 용도로의 저작물 사용
바.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의 저작물 사용
사. 공공 행사를 위한 연설 및 논평의 복제 및 배포
이러한 사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