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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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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소비자 분쟁 해결법 요약 정보
국가 독일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6년 2월 19일 개정일 2023년 10월 18일

상세 정보

1. 개요

소비자분쟁해결법(VSBG)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법정 외에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 중재기관의 설립과 운영, 중재 절차의 규칙, 그리고 중재자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2016년에 제정된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소비자중재위원회의 관할 (§4)

소비자중재위원회는 소비자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관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특정 경제 분야에 한정
나. 특정 계약 유형에 한정
다. 특정 사업자에 한정
라. 특정 국가에 소재한 사업자에 한정
위원회는 일반 소비자중재위원회로서 특정 제한이 없는 경우 모든 소비자 계약 분쟁을 다룰 수 있으며, 특정 국가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신청한 기타 민사 분쟁을 다룰 수 있으며, 노동 계약 분쟁은 제외됩니다.

중재 제안 (§19)

중재자는 중재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제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중재 제안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분쟁의 사실 관계와 법적 평가
나. 강제적인 소비자 보호법의 준수
위원회는 중재 제안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제안 수락의 법적 결과와 법정 절차의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방중재위원회의 역할 (§29, §30)

국제연방중재위원회는 소비자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절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사업자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
다. 분쟁의 가치가 10유로 미만 또는 5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라. 분쟁이 이미 해결된 경우
위원회는 중재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웹사이트나 일반 약관을 통해 중재 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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