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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Designgesetz, Desig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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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디자인법(Designgesetz, DesignG) 요약 정보
국가 독일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4년 3월 12일 개정일 2021년 8월 10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규정하여 창작자와 산업계의 권리를 보장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디자인 보호의 요건, 보호 제외 대상, 침해에 대한 조치, 보호 기간 및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4년에 제정되었으며, 유럽연합의 지침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와 기업은 본 법령을 통해 디자인의 등록 및 보호를 받으며, 침해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디자인 보호 제외 대상 (§3)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외관 특징
나. 다른 제품과의 기계적 조립이나 연결을 위해 필수적인 형태와 크기를 가진 외관 특징
다.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디자인
라. 파리협약 제6조에 명시된 공공의 관심을 끄는 기호, 엠블럼, 휘장 등을 남용하는 디자인
위 항목 중 나에 해당하는 외관 특징은 다수의 교환 가능한 부품의 조립이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침해에 대한 조치 (§42 ~ §46)

디자인 침해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침해자는 디자인 권리자에게 침해의 제거와 재발 방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 배상액은 침해로 인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된 제품의 파기, 회수,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침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침해한 경우, 금전적 보상으로 침해 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마.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제품의 출처와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 기간 (§27, §28)

디자인 보호는 등록과 함께 시작되며,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5년입니다.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6년부터 25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지비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유지비가 지불되지 않으면 보호 기간은 종료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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