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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 분류 필요 여부

Q1.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위반 시 제제조항은 무엇인지?

A. 독일의 연령 등급 요건은 유통 채널에 따라 다름.

    부연 설명

    데이터 매체에서 판매되는 게임(예: DVD)

    독일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에 따라 데이터 매체(예를 들어, 디스크, 카트리지)를 통해 판매되는 모든 게임

    ("실물 게임")은 출시 전에 독일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자체 모니터링 기관(Unterhaltungsmedien Selbstkontrolle, "USK")에서

    발급하는 "USK" 등급을 받아야 함. 독일은 PEGI의 회원국이 아니고 IARC의 회원국임.

    연령 등급 게임은 지정된 연령 이상의 사람에게만 물리적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연령 등급을 위반하여

    실물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 위반에 해당하여 건당 최대 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비실물 사본/박스형 게임(예: 온라인, 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 전용)

    모든 순수 온라인 게임(예를 들어, 온라인, 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 전용)은 직접 등급 분류 의무가 없음.

    그러나 매체에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주 간 협약(Jugendmedienstaatsvertrag, "JMStV") 제4조 제5조에 따라 게임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게임 접근을 제한하거나(18세 이상 게임, §4 JMStV) 미성년자의 게임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야 함(예를 들어, 연령 제한,

    §5 JMStV).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 위반에 해당함(건당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 음).

    게임 플랫폼

    게임 플랫폼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게임을 전체 상품에 결합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에 개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자체 콘텐츠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임(예를 들어, 스팀, 에픽 스토어). 제1문에 따른 영화 및 게임 플랫폼은 연령 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게임을 제공할 수

    있음. 연령 등급은 IARC 또는 USK 등급일 수 있음. 연령 등급이 없는 플랫폼 및/또는 미성년자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 위반임(건당

    최대 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일반적 요건

    독일 불공정경쟁금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이용자를 오도하는 것은

    금지됨(UWG 제5조, 제5a조).

    (1) 게임 제공자가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예: 연령 제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허위 또는 오도하는 진술을 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

    (2) 소비자가 이를 알았다면 게임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해당할 수 있음(UWG 제5조, 제5a조).

    이때 ‘필수 정보’란 평균적인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비자가 다른 경우에는

    하지 않았을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예를 들어, 게임이 상(예: Games Magazine, Grade X)을 받았다고

    광고되는 경우, 수상 분류에 대한 필수 정보(예: 테스트 결과 "매우 좋음"이지만 최고 등급은 "우수")를 생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게임 광고에는 게임의 필수 기능(예: 그래픽, 장르, USK 등급 또는 콘텐츠 설명자, 멀티플레이어 모드 사용 가능 여부, 시스템 요구 사항,

    PC/콘솔/휴대용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 여부), 가격(예: 구매 가격, 구독) 또는 게임 제조업체/퍼블리셔에 대한 정보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예를 들어, (1) 광고에서 렌더링된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 고객은 이것이 게임

    그래픽이라고 믿게 되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다른 경우 (2) PC 또는 콘솔에서 동일한 그래픽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함.

    기타 일반 제재

    JuSchG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

    • 건당 최대 50,000유로의 벌금;

    그러나 USK.online의 회원인 모든 게임 회사는 법적 보호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USK 회원사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임.

    당국은 먼저 USK.online에 연락하여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함.

    청소년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쟁사(즉, 다른 비디오 게임 발행자, 제공자 또는 개발자) 또는 독일 불공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에 따라 협회로부터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청소년 보호 규정의 준수는 UWG 제3a조에 따라 시장 행위 규칙으로 간주되며, 연령 등급이 없는 경우 그 위반이 됨. 경고를 발령한 사람은

    해당 행위의 중지 및 경고 수수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불이익을 받는 중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음.

    특정한 한정된 조건에서는 고의적으로 오도하는 광고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UWG 제16조).

Q2.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트레일러 광고 등을 위해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A. 독일에서, 게임 전시회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1) 토너먼트에서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게임과 (2)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함.

    부연 설명

    기본적으로, 게임 제공자는 사용자가 연령에 맞는 등급(예: 영상물등급위원회)을 받은 게임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Gamescom: Gamescom의 USK 부스 방문자는 연령에 맞는 손목밴드를 수령해야 하며, 12세 이상, 16세 이상, 18세 이상용

    손목밴드가 있음. 사용자는 해당 부스에서 이 손목밴드를 제시해야 하며, 게임 발행자는 해당 사용자가 해당 게임의 USK 등급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

    독일에서는 게임 전시회에서 게임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때도 별도의 USK 등급이 필요함. 즉, 경기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관중은 USK 등급,

    즉 해당 게임의 연령 등급과 동일한 연령이어야 함. 그러나 독일에서 이러한 이벤트의 USK 등급은 선수보다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영되는 게임의 연령 등급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음.

    이벤트 스트리밍은 다르게 처리됨: 연령 등급은 없지만 연령 제한이 필요함. 주최자가 자체적으로 연령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연령 제한을 결정함.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인지, 정부기관인지)?

A.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자율규제기구(Unterhaltungsmedien Selbstkontrolle, "USK")는 독일 비디오 게임 산업 협회의 자율규제기구임.

    데이터 사업자 및 플랫폼에서의 게임 배포를 규율하는 청소년 보호법("JuSchG")의 법률에 따라 규제됨. 순수 온라인 게임은 미디어에서의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주 간 협약("JMStV")의 규제를 받음. 또한 USK.online 회원(마이크로소프트, 유비소프트 등 유명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되면 JMStV의 법적 준수 이행 지원 등 다양한 US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 멤버십은 보호막 기능도 제공함.

    청소년 보호 위반혐의로 당국이 USK.online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 먼저 USK에 연락해야 함.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1.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A. 데이터 매체(예: DVD) 또는 플랫폼(예: 스팀)에서 판매되는 모든 게임에는 연령 등급이 필요함. 데이터 사업자의 게임에는 USK 등급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게임에는 IARC 등급을 사용할 수도 있음.

Q2. 디지털 패키지^*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온라인 전용 게임은 연령 제한 요건(효과적인 연령 제한을 위해 게임 제공자 자체에서 내부 연령 등급을 지정해야 함)이 적용되지만 법적

    연령 제한 요건(예: USK 등급)은 적용되지 않음.

Q3.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연령 등급은 게임이 데이터 매체("DVD") 또는 게임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만 필요함.

Q4.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JuschG 제14a조에 따르면 게임 플랫폼은 게임 프로그램을 포괄적인 제품으로 편집하고 수익 창출 의도로 사용자가 선택한 시점에 개별

    검색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말함(예: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따라서 한 게임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 게임이 플랫폼에 함께 포함되어야 함. 중요한 요소는 게임 플랫폼이 게임의 선택 및 제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큐레이팅된

    방식이라는 것임.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추가 게임을 선택하고 큐레이팅하여 플레이어가 선택한 시점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게임 플랫폼으로 간주된다면 등급 분류가 필요하며 메타버스 게임 제공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1-4. 게임 이용 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일본에서는 컴퓨터 엔터테인먼 트 등급 기구가 A, B, C, D, Z 등급 분류를 사용

A. USK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령 라벨을 사용함: 0, 6, 12, 16, 18. 이는 해당 게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 연령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폭력, 성, 마약 등의 테마를 기준으로 하거나 유해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부적합한 콘텐츠를 고려함). 등급에는 채팅 또는

    결제 기능, 인앱 구매, 도박과 유사한 기능 등 상호작용 위험에 대한 설명이 함께 표시될 수 있음.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USK는 연령 등급 결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검토 신청: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함. 2023년 1월 1일부터 USK는 새로운 양식으로만 신청서를 접수함.

    게임에 대한 정보: 작성하고 서명한 신청서와 매뉴얼, 표지, 보고서, 업적/트로피 목록, 안내문, 치트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인쇄물과 함께

    전체 게임 콘텐츠를 USK에 전송함. 멀티사용자 모드가 있는 게임의 경우, USK는 이 모드를 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 필요함 :

    추가 버전/계정, 게임실행 동영상, 멀티사용자 모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사용 위험에 대한 정보: 사용 기능(예: 커뮤니케이션 기능, 구매 기능, 도박과 유사한 메커니즘, 위치 공유,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부정적인

    결과, 푸시 알림)에 대한 계획된 통합 및 설계에 관한 정보 및/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함.

    예방 조치에 대한 정보: 또한 각 기능에 대한 게임 내 보안 조치(모니터링, 차단 기능, 구매 제한 등의 예방 조치 또는 부모와 사용자를 위한

    독립적인 조언 제공, 도움말 및 신고 옵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조)에 대한 세부 정보도 관련됨.

    형식: 모든 서류가 포함된 신청서를 하나의 패키지로 USK에 동시에 전송해야 함. 정보 및 게임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

    (FTP, 클라우드 전송), 신청서를 이메일에 첨부해야 함. USK는 디지털 전송된 게임을 위한 FTP 폴더를 제공함. 우편 배송의 경우 다음

    주소로 서류를 송부: USK – Voluntary Self-regulation of Entertainment Software GmbH Torstr. 6 10119 Berlin

    접수 확인: 게임이 USK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즉시 게임 제공자는 절차 번호가 포함된 확인 이메일을 받음. 문서(표지, 팩샷 등)가

    누락되었거나 게임이 작동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게임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USK에서 게임 제공자에게 연락함.

    처리 시간: 최대 5(“임시” 신청의 경우), 12(긴급 신청의 경우) 또는 최대 20(일반 신청의 경우) 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받을 수 있음.

    핵심은 USK에 접수된 날짜임. 이에 따른 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영업일 후부터 시작됨.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는

    USK의 검토 시간이 길어지니 유의.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연장됨.

    검토 결과: 검토 후 USK는 개별적으로 생성된 그래픽 파일(연령 등급 + 추가 참고 사항)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함. 검토 결과와 다운

    로드 링크는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이메일을 통해 게임 제공자에 전달됨.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게임은 최대 5영업일(“임시” 신청의 경우), 12영업일(긴급 신청의 경우) 또는 최대 20영업일(일반 신청의 경우)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받음.

    비용은 등급 요청의 범위와 긴급성에 따라 다름.

1-7. 플랫폼간 등급분류 처리

Q. 동일한 게임이 멀티 플랫폼으로(콘솔/PC/모바일 등) 모두 서비스 가능한 경우, PEGI/IARC을 통해 한 차례 부여받은 등급이 다른 플랫폼

     서비스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A. 독일에서는 PEGI 등급이 유효하지 않으며 USK 등급과 IARC 등급 (독일 청소년 보호 기준에 따라 USK에서 부여)만 인정됨. USK 등급

    (따라서 IARC 등급)은 플랫폼에 독립적임. 특정 콘텐츠가 포함된 게임을 USK에 제출하여 등급을 받은 경우, 이 등급은 항상 필요한 모든

    위치(예: 물리적 미디어 및 게임 플랫폼)에서 변경되지 않은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함. 다른 플랫폼에서 동일한 등급 콘텐츠로 이 특정 게임에

    대해 수정된 USK 등급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게임의 콘텐츠가 USK에 제출된 버전에서 변경된 경우 게임을 재평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