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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온라인 콘텐츠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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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테러리스트 온라인 콘텐츠 방지법 요약 정보
국가 독일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독일 연방의회 구분 법률
제정일 2022년 7월 2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테러리스트 온라인 콘텐츠 방지법

 

 

1. 개요

• 테러리스트의 온라인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EU 2021/784 규정(2021. 4. 29. 제정)을 독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테러단체들이 인터넷, SNS를 통해 선전ㆍ모집ㆍ훈련자료 등을 확산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EU 프레임워크인

   EU 2021/784 규정은 2022. 6.까지 각국이 국내법으로 편입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바, 독일도 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함


2. 주요 내용

- EU 2021/784 규정의 입법화

- 권한과 업무(제1조)

- BKA와 주(州) 미디어감독청의 협력(제2조)

- 정보전달 의무(제3조)

- 투명성보고서 작성(제4조)

- 이행강제금(제5조)

- 과태료(제6조)


3. 시사점

- 테러리스트 콘텐츠에 대한 독일 내 강력한 규제

- 호스팅서비스제공자의 대리인 지정의무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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