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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 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

Q1.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위반 시 제제조항은 무엇인지?

A. 현재 스페인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디오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성인에게만 권장되는 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 판매 금지와 관련하여 자치주별 결정이 존재함.

    ※ 안달루시아, 아라곤, 발레아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카스티야 라 만차, 카스티야 이 레온, 카탈루냐, 발렌시아, 갈리시아, 라 리오하,

         마드리드, 나바라, 바스크 국가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편, 스페인 소비자법 제18조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의

    라벨은 제품의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연령 권장 사항은 제품의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해야 함.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150유로에 서 1,000,000유로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실무상, 게임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일반적으로 제3자 플랫폼(예: 구글 실행, 애플 앱스토 어, 스팀, 실행스테이션)의 연령 등급 체계를

    준수해야 하며, 많은 게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PEGI 시스템을 사용함.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임 운영자는 계약에 따라 PEGI 행동 강령(https://pegi.info/pegi-cod e-of-conduct)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Q2.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트레일러 광고 등을 위해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A. PEGI 행동 강령에 따르면, 광고 자료는 "PEGI 라벨 부착 및 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함.

    ※ https://www.spidor.pl/media/PEGI%20guidelines%20April%202011.pdf

    부연 설명

    모든 광고, 예고편 및 판촉에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함. 또한 이러한 연령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제공함.

    또한 AEVI에서 발행한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제품 광고에 관한 모범 관행 가이드라인(AEVI 회원 및 이를 채택하는 기타 제3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됨)은 제4장에서 광고 실행 수단에 따 른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제품 광고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음.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인지, 정부기관인지)?

A. 스페인에서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하여 게임을 등급 분류함. PEGI는 유럽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연맹(ISFE)이 소유하고 있음.

    PEGI의 일상적인 관리는 독립적인 비영리 회사인 PEGI s.a.에서 담당함.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1.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A.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의 답변 참고

Q2. 디지털 패키지*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의 답변 참고
 

Q3.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의 답변 참고. 스페인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게임이 제공되는 한 스페인 소비자법 제18조가

    적용됨.
 

Q4.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분류 필요 여부’의 답변 참고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A. PEGI 시스템에서는 3, 7, 12, 16, 18세로 구분. 이는 해당 게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 연령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

    등급에는 폭력, 욕설, 공포, 도박, 성, 마약, 차별, 게임 내 구매 등의 콘텐츠 설명이 함께 표시될 수 있음.

     ※ 폭력, 성, 마약 등의 테마를 기준으로 하거나 유해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고려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필요한 절차와 문서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음
 

    부연 설명

    PEGI는 비디오 게임의 연령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단일 기준을 사용하지만, 다양한 사업 모델의 요구에 맞게 조정된 두 가지 등급 절차

    존재함.

    • 기존의 사전 출시 검증 방법 사용

    • 디지털 제품에 출시 후 검증 사용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필요한 절차와 문서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음
 

    부연 설명

    비용과 관련한 내용

    • 기존의 출시 전 검증 방법의 경우, 네덜란드 지침과 동일하게 PEGI 핸드북에 명시된 비용이 적용됨(하지만 이 핸드북은 다소 오래된

      자료이므로 그 사이에 게임 등급 분류 수수료가 변경되었을 수 있음)

    • 어떤 경우든 이러한 비용은 게임이 출시되는 플랫폼과 지역의 수, 게임 형식, 요청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해당 수수료는 사전 등급분류 설문지가 제출된 후 게임 운영자에게 전달됨

    • 디지털 형식으로 출시된 비디오게임의 출시 후 검증 절차는 PEGI 웹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1-7. 플랫폼간 등급분류 처리

Q. 동일한 게임이 멀티 플랫폼으로(콘솔/PC/모바일 등) 모두 서비스 가능한 경우, PEGI/IARC을 통해 한 차례 부여받은 등급이

     다른 플랫폼 서비스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A. 게임 콘텐츠가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다면 PEGI 등급은 동일해야 함
 

2.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2-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알 수 없음
 

    부연 설명

    PEGI 심사관은 배급사로부터 게임 콘텐츠를 받은 후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잠정적 연령 등급을 부여함. 네덜란드 시청각 매체 등급 분류 기구

    (Netherlands Institute for the Classification of Audiovisual Media, NICAM)는 3세에서 7세 등급으로 분류된 게임을 담당하고,

    영국의 GRA는 12, 16, 18세 등급을 심사함.

    심사관이 심사 결과에 따라 잠정적 등급을 승인하거나 변경하면, PEGI는 배급사가 연령 등급 아이콘 및 관련 콘텐츠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PEGI Label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

    부연 설명

    PEGI 행동 강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경우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PEGI Label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을 준수해야 함.

    이 문서에서는 PEGI 등급 표시를 부착할 위치 및 방법에 관한 안내가 수록되어 있음(광고물, TV, 포장 상자 등).

    또한 AEVI가 제정한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제품 광고 관리 기준(Good Practices on Advertising of Interactive Software Products)

    에 관한 지침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AEVI 회원 및 동 기준을 도입하는 제3자의 경우 동 기준의 의무 적용 대상임).

2-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PEGI 등급이 정확하지 않게 된 경우, 등급 분류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음. 따라서, 연령 등급 분류 후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급을 재검토해야 함.
 

2-4.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게임 콘텐츠 자체가 변경될 경우를 제외하고 등급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2-5.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현행 제도에서 PEGI 등급은 영구히 적용됨. 단, 게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경우 연령 등급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음.
 

2-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Q1.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PEGI Label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에 따름
 

    부연 설명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PEGI Label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게임플레이 중에는 게임 화면, 그리고 광고 기간 전체에 걸쳐 제품 포장 이미지(pack shot)의 구석(기본 위치는 좌하단 구석)에

      연령 등급 아이콘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하드웨어 소개 또는 게임을 플레이 중인 사람의 영상 등, 게임과 무관한 영상에는 연령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연령 등급 아이콘의 높이는 반드시 화면 높이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 연령 등급 아이콘은 반드시 PEGI가 제공한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그 형태, 색, 디자인을 변경할 수 없다.

      그 외 추가 상세 정보와 일부 예외 사유는 PEGI 지침에 수록되어 있음.

      또한 AEVI가 제정한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제품 광고 관리 기준(Good Practices on Advertising of Interactive Software Products)

      에  관한 지침도 참고할 필요 있음(AEVI 회원 및 동 기준을 도입하는 제3자의 경우, 동 기준의 의무 적용 대상임). 동 기준의 제IV장에서는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제품 광고에 관한 광고 집행 수단에 따른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Q2. 어떠한 콘텐츠는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지?

A. 스페인 광고법(Advertising Law)에서는 내용, 방송 일정, 대상 청중에 따른 제한을 규정함
 

2-7.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Q. 등급분류시 또는 사후관리시 욕설, 종교 등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 예: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상징 훼손, 히잡 등 여성의 노출 관련 사항 등

A. 스페인 시청각 통신에 관한 일반법(General Law on Audiovisual Communication)에 따름

    부연 설명

    스페인 시청각 통신에 관한 일반법(General Law on Audiovisual Communication)에 따르면,

    시청각 통신(audio-visual communication)은 다음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연령, 성, 장애,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또는 사회, 성적 또는 유전적 특성,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견해, 국적, 재산 또는 출생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폭력, 혐오, 또는 차별을 선동하지

       않아야  한다.

    • 범죄를 공공연하게 조장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며, 특히 테러행위, 아동 성착취물 등의 범죄, 또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성, 젠더,

      또는 차별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혐오, 적대, 차별,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비디오 게임 광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AEVI에서 발간한 지침을 참조. 동 지침은 AEVI 회 원 및 동 기준을 도입하는 제3자의 경우 

    의무 적용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