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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 기타 산업 진흥 정책 등 관련

1. 게임산업 진흥 등

1-1.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엇인지?

A. 비디오 게임 세금 감면(VGTR)은 스페인 영토 또는 유럽 경제 지역(EEA)의 유럽연합(EU)의 다른 영토 내에서 특정 개발 활동을 수행하거나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제3자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 스페인 비디오 게임 개발 회사 또는 스페인 지사(VGDC)

    에 제공됨. VGDC가 직접 VGTR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해당 비디오 게임이 사전에 인증 공식 기관의 검사를 통과하고 인증을 받는 것이

    좋음.

    부연 설명

    이 감면 혜택은 법인세(CIT) 목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추가 I+D+i 공제 형태로 제공됨. 이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과 지역에서

    비디오게임을 개발하는데 발생한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VGDC가 적자 상태이거나 납부해야 할 CIT 세금이 공제 혜택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VGDC는 스페인 세무 당국에 공제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하여 이 공제 또는 세금 공제를

    "수익화"할 수 있음(특정 한도 및 요건). 즉, 이러한 수익화는 공제 명목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비용/할인액을 VGDC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함.

1-2. 게임개발자 이민 시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스페인으로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시청각 산업(명시적으로 "e스포츠와 같은 비디오 게임 개발"이 포함됨)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한 특정 허가가 있음

    부연 설명

    이 허가에 따른 비자 요건은 체류 기간과 출신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료/여행 보험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 등에

    관한 요건도 있음.

    또한 기술자 및 게임 개발자가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급 인력 허가, 노마드 비자, 회사 내 파견 허가 등 기타 특별 이민 허가가 적용될

    수 있음. 어떤 경우든 관련 이민 절차는 각 직원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상황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직원이 각 허가에 대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1-3.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Q1.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불법복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정책은 없으나,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 고려 중.

    부연 설명

    스페인에서 불법 복제 방지 전략을 자사 제품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부분 게임 회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시행되는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 또는 게임 저작권 침해 문 제를 고려할 때 스페인 저작권법, 스페인 형법 및 기타 지식재산권법이 관련될 가능성이 높음.

    • 참고로 스페인 비디오 게임 협회(AEVI)는 소송 활동을 수행함. 스페인의 주요 비디오 게임 단체로, 33개의 회사와 학술 센터를 대표함.

    본질적으로 이 분야의 불법 복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이나 정책은 없지만, 스페인은 비디오 게임 분야가 상업적 활동과 높은 매출을

    창출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온라인 불법 복제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스페인에서는 이른바 회복, 변화 및 회복력 계획에 포함된 스페인 저작권청 설립, 스페인 문화부의 저작권위원회 설립,

    인터넷상의 경제적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행정 절차, 문화부가 2021년에 시작한 "감정을 훔치지 마세요"와 같은

    인터넷 불법 복제에 대한 청소년 대상 인식 제고 캠페인, 스페인의 불법 복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 보고서 제작, 2022년에 비디오 게임

    산업을 우선 창작 분야에 포함시키기 위해 EU 이사회에 성공적으로 청원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Q2. 특히 게임 관련 불법 사설 서버(게임 제작사나 publisher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3자가 별도로 게임 서버를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A. 게임과 관련된 불법 사설 서버 운영과 관련하여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스페인 문화부 저작권 위원회 (이하 "저작권 위원

    회")임.

    부연 설명

    저작권위원회의 절차는 스페인 저작권법과 왕실 칙령 1889/2011에 의해 규제되며,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행위로부터 인터넷상

    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행정 절차임.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스페인 행정 절차의 주요 장점은 신속성과 속도이며(행정 결정을 통지하는 데 걸리는 최대 시간은

    3개월이다) 절차는 전자적으로 수행됨.

    저작권자는 이 행정절차를 통해 해적판 웹사이트 차단을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음.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저작권위원회는 사전 사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웹사이트 차단을 명령할 수 있음. 저작권 위원회의 결정으로 행정 단계가 종료됨. 저작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스페인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 절차를 사용하려면 특정 임계값을 정의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경제 활동을 대표하는 서비스 제공자(단순한 사적 활동은 제외)에

    의해 침해가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의미에서 사례별 분석이 필요함. 이 절차는 인터넷을 통해 침해가 발생하고 저작권자, 대리인 및 저작권

    관리 단체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따라서 신청 자체가 자동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위원회는 스페인의 청중 수준, 정보 사회 서비스의 특정 사업 모델 및 서비스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보호 대상 저작물의 수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저작권 위원회가 조사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페인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게임 및 지식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불법 사설 서버의 경우 스페인 법원에서도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

Q3. 스페인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 스페인 현지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도 차단을 신청할 수 있음.

    부연 설명

    위에서 언급한 행정 절차에는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저작권 관리 단체가 저작권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작되는 예비 단계가 있음.

    신청서에는 보호 대상 저작물, 저작권의 보유 여부, 스페인에서의 침해에 대한 증거, 영리 동기에 대한 증거, 침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침해자에게 보낸 중지 요청 서한이 실패했다는 합리적인 증거 등의 정보와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스페인 법원의 소송과 관련하여 침해 당사자에게 사전 중지 및 중단 서한을 보내는 것도 좋음.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사건에 따라

    다르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례별로 분석해야 함.

    어쨌든 해외 기업이 스페인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소송(가처분 신청 포함)에는 기본적으로 위임장, 보호 대상 저작물 및 저작권 보유에 대한 정보, 스페인에서의 침해에 대한 증거, 침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문서, 스크린샷, 동영상 등), 침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1-4. 장애인에 대한 게임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현재 스페인에는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평등 및 차별 금지법 15/2022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금융, 교통, 교육, 엔터테인먼트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와 같은 상업적 또는 전문적

    활동 과정에서 대중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또는 개인"으로 정의)는 사용자/소비자의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예: 비디오 게임)

    에 대한 접근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을 의미함)을 할 의무가 있음.

    한편, 스페인 노인 및 사회 서비스 연구소(IMSERSO)에서는 비디오 게임의 접근성 모범 사례에 관한 문서를 발표함. 그러나 이 문서는

    여러 외부 기고가들이 작성한 권장 사항을 요약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한편 유럽의회는 최근 EU 차원에서 비디오 게임 제공자에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건에 관한 2019년 4월 17일의 지침(EU) 2019/882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음. 현재 비디오 게임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회의 입장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