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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지식(지적) 재산권법 (법령명: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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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스페인 지식(지적) 재산권법 (법령명: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요약 정보
국가 스페인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국회 구분 법률
제정일 1996년 4월 12일 개정일 2022년 3월 30일

상세 정보

 

 

스페인 지식(지적) 재산권법

(법령명: 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 de 12 de abril)

통합본 명칭: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TRLPI)

 

 

 

1. 개요

- 스페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 통합본으로, 문학·예술·과학·디지털 저작물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함

- EU 지침(2001/29/EC, 2019/789, 2019/790 등) 수용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2021년에는 RDL 24/2021을 통해

   디지털 환경 규율(예: 온라인 전송·재전송 규정, 언론출판사의 온라인 이용권 등)이 대폭 정비되었음.

- RDL(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에 따라 제정된 통합 지적(지식) 재산권법(Texto Refundido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TRLPI)이 핵심 법령


2. 주요 내용

- 보호대상(제10조)

- 저작인격권(제14조)

- 지적재산권(제17조 내지 제23조)

- 보호기간(제26조 내지 제30조, 제128조)

- 교육·연구 목적 이용(제32조)

- 외국인·외국 저작물의 보호(제199조 내지 제203조)

- 공동저작·집단저작의 권리귀속(제7조, 제8조)

- 저작권 침해 대응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저작물의 인용·교육 목적 이용

- 공동저작·집단저작 구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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