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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소비자보호법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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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스페인 소비자보호법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요약 정보
국가	스페인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스페인 내각	구분	법률
제정일	(-)	개정일	(-)

스페인 소비자보호법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1. 개요

- 유럽연합의 다양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지침을 스페인 국내법으로 이행한 것으로, 의회의 위임을 받아 스페인 정부가

제정한 “위임입법령”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2. 주요 내용

- 소비자의 기본권(제8조)

-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 계약 전 정보제공 의무(제60조)

- 소비자의 계약해제ㆍ철회권(제68조부터 제79조)

- 약관 규정에 대한 규제(제80조부터 제91조)

- 비대면계약ㆍ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한 규정(제92조부터 제113조까지)

- 보증ㆍ애프터서비스에 관한 규정(제114조부터 제127조의2까지)

- 결함있는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

3. 시사점

- 장기간의 소비자 철회권 보장

- 준거법, 관할법원 설정 시 유의

-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ㆍ불공정약관 유형 숙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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