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
주요내용
1. 개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은 산재되어 있던 저작권, 특허법, 상표법 등을 1992년 통합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개정은 2023년 10월 20일로 확인됩니다.
제1부는 문화예술 저작권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부는 산업재산권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법률 사항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 번역본은 법률 사항에 대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장르 :
- 기타
- 해당국가 :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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