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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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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지식재산권법전 요약 정보
국가 프랑스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2년 7월 1일 개정일 2024년 2월 17일

상세 정보

1. 개요

이 법령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며,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 계약의 요건, 그리고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프랑스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산재되어 있던 저작권, 특허법, 상표법 등을 1992년에 통합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계약 체결 시 명확한 권리 범위 설정과 불법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이 강조됩니다.


2. 주요 내용

저작권 보호 기간 (Article L123-1 ~ L123-3)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저작자는 생존 기간 동안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지며,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7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나.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망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익명, 가명, 또는 집단 저작물의 경우, 최초 출판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자가 밝혀진 경우, 일반 저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이 적용됩니다.
라. 70년 후 공개된 익명, 가명, 또는 집단 저작물의 경우, 공개 후 25년간 독점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저작권 계약 (Article L131-2 ~ L131-3)

저작권 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저작권의 양도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권리의 양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나. 양도된 권리의 이용 범위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필요 시 전보 교환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영상화 권리 양도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 필요하며, 수익에 따른 저작자 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 규정 (Article L335-2 ~ L335-3)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복제, 배포, 전시는 위법이며, 이는 3년의 징역과 30만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불법 소프트웨어 배포 및 사용 권유는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 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경우, 처벌은 7년의 징역과 75만 유로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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