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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 분류 필요 여부

Q1.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위반 시 제제조항은 무엇인지?

A.  1) 실물 사본

    프랑스에서는 성범죄 예방 및 억제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8-468호가 미성년자가 연령에 부적합한 게임(폭력, 음란물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발행자 또는 배포자로 하여금 모든 패키지에 비디오 게임의 연령 등급과 위험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5,000유로에서 30,000유로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PEGI 등급 시스템은 2003년 비디오

    게임 업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15년 프랑스 규제법에 표준 비디오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으로 통합되었음.

    따라서, 비디오 게임은 프랑스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PEGI 등급을 획득해야 함. 게임실물 사본에 PEGI 등급이 누락된 경우,

    공공 기관은 아래 사항을 금지할 수 있음

    • 미성년자에게 게임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게임의 공개적 배포

    • 게임과 관련된 일체의 광고

    2) 비실물 사본/박스형 게임(예: 온라인, 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 전용)

    위 규정은 비디오 게임의 비실물 사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무상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및 비디오 게임 플랫폼(Xbox 및

    실행스테이션 스토어, 앱스토어, 구글, 닌텐도 스토어 등)이 PEGI 등급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의 비디오 게임 발행자와 배급자는 프랑스에서 PEGI 등급 시스템을 사용함.

    3) 음란 비디오 게임

    게임 발행자는 제공되는 모든 형식의 음란 비디오 게임에 다음 메시지를 명확하고 읽기 쉬우 며 영구적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mise à

    disposition des mineurs interdite (article 227-24 du code pénal)"(미성년자에게 제공 금지)(형법 227-24조).

    4) 일반적인 의무

    프랑스 소비자법 제L.121-2조 내지 제L.121-4조에 따라 “오도하는 거래 관행”은 금지되어 있음. 소비자가 알았더라면 게임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즉, 게임이 특정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해당할 수 있음. 프랑스법상 광고는 거래 관행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관련 광고 문구도 같은 이유로 오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오도하는 거래 관행”에 관여하는 것은 형사 범죄이며,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프랑스 소비자 당국(이하 “DGCCRF”)은 잠재적인 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음. 조사 후 당국은 행정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 게임 운영자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또한, PEGI 행동 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PEGI 집행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 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시정 조치(예: 포장 라벨/스티커 재부착, PEGI 마크 취소 및 제거, 부정확하게 라벨 부착된 제품 회수)

     • PEGI로부터 제품의 정지 또는 자격 박탈

    • 광고의 의무적 수정

    • 위반의 심각성 및 시정 조치 미이행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

     2023년에, PEGI 집행위원회는 게임 등급 분류를 신청할 때 게임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loot box 등)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두 게임사에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음.

Q2.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트레일러 광고 등을 위해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A. Q1.에 대한 답변 참조

    부연 설명

     1) PEGI 행동 강령

    PEGI 행동 강령은 모든 광고 자료에 연령 등급을 표시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프랑스 광고 규정

    2006년 7월 4일에 발표된 프랑스 고등방송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ARCOM")의 권고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의 연령 등급은 예고편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또한 비디오 게임의 TV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규정이 적용됨:

     • 12세 이상 청소년 이용가 등급의 비디오 게임 광고를 청소년 TV 프로그램 방송 중 또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후 10분 이내에 방송하는

    것이 금지됨

     • 16세 이상 이용가 등급의 비디오 게임 광고를 오후 8시 30분 이전에 방송하는 것이 금지됨

     • 16세 이상 이용가 등급의 비디오 게임 광고를 오후 8시 30분 이전에 방송하는 것이 금지됨

    • 오후 10시 30분 이전에는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 아닌 음란물이 아닌 비디오 게임 광고를 방송하는 것이 금지됨

     •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 비디오 게임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시간대 및 방송 서비스 외에는 방송할 수 없음

    특히 VoD 서비스, 캐치업 서비스, 미디어 회사의 소셜 미디어 채널의 경우 발행자는 미성년자 에게 부적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예고편이나 광고가 없는 “안전한 공간”을 이용자 에게 제공해야 함.

     ARCOM은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비디오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청각 서비스 게시자, 해당 서비스 배포자 및 위성

    사업자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등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또한 프랑스 형법 제227-24조에 따라 폭력적이거나, 테러를 조장하거나, 음란하거나, 인간의

    품위를 해치거나,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게임을 하도록 조장하는 메시지를 제작 및/또는 공유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해당

    메시지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임. 비디오 게임 광고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함.

1-2. 등급 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인지, 정부기관인지)?

A. 프랑스에서도 PEGI 시스템을 사용하여 게임의 등급을 분류함. 게임 발행자는 임시 연령 등급 및 카테고리 분류를 받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해야 함.

    부연 설명

    어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3세 이상 어린이 및 7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네덜란드 시 청각미디어분류협회(Nederlands Instituut

    voor de Classificatie van Audiovisuele Media, “NICAM”)에서, 12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의 경우 영국 게임등급분류

    위원회(Games Rating Authority, “GRA”)에서 게임 등급을 심의함.

    GRA는 영국 민간 기업이며, NICAM은 시청각 분야 종사자들과 네덜란드 정부가 설립한 네덜란드 기관임.

    이와 함께 출시되는 디지털 게임은 보다 유연한 시스템으로 국제 연령 등급 연합(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IRAC”)의 심의를

    받음. 설문조사 후 IARC는 연령 등급을 부여하여 허가를 부여함.

1-3. 등급 분류 대상 게임물

Q1.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A. 1-1. 답변 참조.  디지털로 판매되는지, 실물로 판매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비디오 게임에는 연령등급이 필요함.

Q2. 디지털 패키지^*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1-1. 답변 참조.  디지털로 판매되는지, 실물로 판매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비디오 게임에는 연령등급이 필요함.

Q3.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1-1. 답변 참조.  디지털로 판매되는지, 실물로 판매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비디오 게임에는 연령등급이 필요함.

    부연 설명

    프랑스 법은 비디오 게임을 "물리적 형식 또는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되고 예술적ㆍ기술적 창작 요소를 통합하여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내러티브 또는 시뮬레이션 상 황에 기반한 일련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며 사운드가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변환되는 모든 여가 소프트웨어"로 정의함.

    이러한 정의에 따라 베타 버전에 연령 등급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 이 있음. 한편으로 베타 게임은 엄격하게

    비디오 게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엄선된 베타 게임 테스터에게만 베타 버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고 테스트가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할 수 없음. 그렇지 않으면 연령 등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됨.

    반면, PEGI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모에는 반드시 연령 등급이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프랑스 법에 따라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비공개 베타 게임에는 연령 등급을 포함하는 것이 좋음.

Q4.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1-1. 답변 참조.  디지털로 판매되는지, 실물로 판매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비디오 게임에는 연령등급이 필요함. 

    에픽게임즈(포트나이트), 샌드박스, 로블록스 등 대부분의 메타버스 게임 발행자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함

1-4. 게임 이용 등급 구분 및 이용 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일본에서는 컴퓨터 엔터테인먼 트 등급 기구가 A, B, C, D, Z 등급 분류를 사용

A. PEGI 시스템에서는 다음 라벨을 사용함: 3, 7, 12, 16, 18세. 이는 해당 게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 연령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

    (폭력, 성, 마약 등의 테마를 기준으로 하거나 유해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고려함). 등급에는 폭력, 욕설, 공포, 도박, 성,

    마약, 차별, 게임 내 구매 등의 콘텐츠 설명이 함께 표시될 수 있음.

1-5.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필요 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PEGI 등급을 받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음. PEGI 등급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발행자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모든 버전의 제품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함. 이 평가 양식은 폭력, 성, 욕설 및 모든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타 시청각 콘텐츠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품 콘텐츠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문의.

    • 발행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PEGI의 등급 시스템은 콘텐츠 설명자와 함께 잠정 연령 등급을 자동으로 결정함.

     • PEGI 관리자는 발행자로부터 게임 콘텐츠를 받아 잠정 연령 등급을 면밀히 검토함. 3세와 7세 등급 게임은 NICAM에서, 12세, 16세, 18세

    등급은 GRA에서 검토함.

    • 검토 결과에 따라 관리자는 잠정 등급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 PEGI는 발행자에게 연령 등급 아이콘과 관련 콘텐츠 설명자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전달함.

    덧붙여서 게임 퍼블리셔는 적절한 연령 등급 로고와 콘텐츠 설명을 포장이나 디지털 판매처에 표시할 수 있음.

1-6.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PEGI 등급을 받는 데는 4~10일이 소요된다고 함.

    비용과 관련해서는 프랑스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PEGI 등급을 참고하기 바람. 프랑스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게임 사업자에게는

    네덜란드의 답변에 언급된 대로 PEGI 핸드북에 명시된 비용을 적용해야 함. 그러나 이 핸드북은 다소 오래된 것이므로 그 사이에 게임 등급

    분류 관세가 변경되었을 수 있음. 어떤 경우든 해당 비용은 게임이 출시되는 플랫폼과 지역의 수, 게임 형식 및 요청의 긴급성을 고려함.

    해당 수수료는 사전 등급 분류 설문지가 제출된 후 게 임 운영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1-7. 플랫폼간 등급 분류 처리

Q. 동일한 게임이 멀티 플랫폼으로(콘솔/PC/모바일 등) 모두 서비스 가능한 경우, PEGI/IARC을 통해 한 차례 부여받은 등급이 다른 플랫폼

     서비스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A. 게임 콘텐츠가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다면 PEGI 등급은 동일해야 함. 그러나 게임 개발자가 각 버전의 게임을 제출해야 하므로 등급이

    동일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