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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게임산업 진흥 등

1. 게임산업 진흥 등

1-1.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엇인지?

A. 콘솔, 휴대폰, 컴퓨터 등의 비디오 게임 개발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랑스 법인 소득세가 부과 되는 비디오 게임을 제작하거나 개발하는

    모든 회사는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연 설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프로젝트의 개발 비용이 1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게임이 실제 대중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음란물이나 극도로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된 게임은 세금 공제 혜택에서 제외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게임은 문화적 기준과 독창성, 유럽 크리에이티브 공동 작업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선정됨(프랑스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프랑스 시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됨). 해당 게임은 "프랑스 국립 영화 및 이미지 애니메이션 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CNC”)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세금 공제액은 고정 자산 감가상각비, 제작자에게 지급한 보수, 비디오 게임 제작에 직접 관여한 회사 직원의 인건비 등 총 적격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세액 공제액이 법인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환급됨.

1-2. 게임 개발자 이민 시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브라질로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프랑스에는 게임 개발자 등의 "기술 이민"을 위한 특별한 정부 절차가 없음. 그러나 채용 조건에 따라 특정 유형의 직원은 신속 비자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는 특정 직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조건(특히 급여)에 따라 달라짐. 이민 절차와 관련 비자 유형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르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상황을 사례별로 검토해야 함.

1-3.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Q1.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프랑스 법률에는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법적 조항이나 특별 제도가 없음. 따라서 프랑스 지식 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IPC”)의 저작권 관련 조항이 적용됨.

    부연 설명

    프랑스 법원은 복잡한 저작물인 비디오 게임을 요소별로 분석하는 등 "단편적" 방식으로 사건을 판단함. 예를 들어 판례는

    이미 소프트웨어와 게임 실행을 저작권 침해 측면에서 분리해 왔 음. 비디오 게임은(창작물이 독창적인 경우) 정신적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음.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디오 게임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도 있음. 그러나 기술적 보호 조치에 적용 가능한

    규칙은 일반 저작권법 또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에서 비롯될 수 있음.

    프랑스 판례에 따르면,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가장 보호가 강 화된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는 유럽 판례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논리임.

    비디오 게임은 상표권 보호와 같은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음.

Q2. 특히 게임 관련 불법 사설서버(게임 제작사나 publisher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3자가 별도로 게임 서버를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A. 이러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특정한 기관은 없음.

    부연 설명

    저작권 침해의 경우, IPC 제336조의2에 따라 권리자는 제3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개자(침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중개자)에 대해 차단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단체 관리 협회 및 전문변호 기관은 관할 법원에 IPC 제336조의2에 따른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침해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에 대한 금지 명령(사이트 차단) 또는 검색 엔진에 대한 금지 명령(참조 거부 요청)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ISP에 대한 금지 명령의 경우, 판사는 해당 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해 정도(월간 방문 횟수, 사이트 접속 방법,

    사이트 내 불법 콘텐츠 비율 등)를 평가해야 하며 조치 비용은 ISP가 부담함.

Q3. 해당 국가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 프랑스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음. 베른 협약은

    사안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최초 발생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내국인과 협약에 의해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조).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는 어떠한 형식적 요건도 적용되지 않음.

    부연 설명

    차단 명령을 요청하기 위한 증빙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 요청을 제출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신원 정보

     • ISP 및 해당 사이트의 식별

    • 침해되는 권리의 식별

    •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한 증거

1-4. 장애인에 대한 게임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현재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아니함.  그러나 2019년 유럽연합은 단일

    시장 내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에 관한 유럽 접근성법(EU 지침 제2019/882호)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3년 3월 9일 법률

    제2023-17호를 통해 프랑스법으로 전환되었음.  위 지침은 2025년 6월 이후 시장에 출시될 다양한 제품(웹사이트, 컴퓨터 하드웨어 및

    운영 체제 포함)에 대한 접근성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접근성 요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집행 법령에 명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