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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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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영화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85년 4월 16일 개정일 2010년 8월 7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영화 제작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령은 영국 영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영화 제작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영국 영화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영국 영화로 인증받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5항 영화 제작 위한 재정지원

국무장관은 재무부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국 회사나 파트너십에 대해,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영화 제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 영화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준비, 기타 사전 작업 또는 단편 영화 제작과 관련된 목적을 보유한 개인
재정 지원은 보조금,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국무장관은 지원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의회에서 제공하며, 국무장관이 받은 모든 금액은 통합 기금에 납입됩니다.

제6항 영국 영화 인증

이 법의 Schedule 1에 따라 영화가 영국 영화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규정됩니다. 국무장관은 영화가 영국 영화로 인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 철회 시 해당 영화는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록1. 영국 영화 인증 기준(Schedule 1)

영화가 영국 영화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 영화의 내용
- 영화의 설정이 영국 또는 EEA 국가에 있는 경우 최대 4점
- 주요 캐릭터 중 영국 또는 EEA 국가 출신인 경우 최대 4점
- 영국 또는 EEA 국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 4점
- 원래 대화의 일정 비율이 영국 또는 EEA 국가의 공식 언어로 녹음된 경우 최대 6점
나. 영화의 기여도
- 영국 영화의 창의성, 유산, 다양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최대 4점
다. 영화 제작 과정
- 영화 제작 작업의 일정 비율이 영국에서 수행된 경우 최대 5점
라. 영화 제작 인력
- 감독, 작가, 제작자, 작곡가, 배우, 제작진 등 주요 인력이 영국 또는 EEA 국가 출신인 경우 최대 8점
영화는 총 18점 이상을 받아야 문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설정, 캐릭터, 이야기 등 특정 기준에서도 최소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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