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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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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소비자보호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5년 3월 26일 개정일 2022년 1월 5일

상세 정보

 

1. 개요

소비자 보호법 1987의 목적은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며, 제품의 가격 표시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1987년에 제정되었으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제품 안전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제품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제조업체와 판매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제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2. 주요 내용

제품의 결함 및 책임 (Article 3, 5, 7)

제품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가. 제품의 마케팅 방식, 외관, 사용 지침 및 경고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함
나. 제품 공급 시점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
다.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제조업체, 브랜드 소유자, 수입업자에게 있음
라.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소비자 안전 확보 관련 규정 (Article 11 ~ 15)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안전 규정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제품의 구성, 디자인, 포장 및 표준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할 수 있음
다. 제품의 테스트 및 검사를 요구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음
라.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급 금지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위반 시 벌금 또는 기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됨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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