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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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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통신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3년 7월 17일 개정일 2022년 12월 15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제,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장 내 경쟁 제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의 정의 및 유해성 평가, 광고 규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의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 그리고 시장 내 경쟁 제한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법적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내용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 정의 및 유해성 평가, 광고

1.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프로그램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나.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
다. 편집 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공공에게 제공하는 경우
마. 본사가 영국 내 위치하며 최종 편집이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 유해성 평가:
가. 프로그램은 폭력, 증오, 테러리즘, 아동 성적 학대, 인종 차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됨
나. 유해성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 18세 미만이 접근할 수 없는 적절한 조치 필요
3. 광고 규제:
가. 담배, 전자담배, 처방약(Prescription Drug) 광고 금지
나.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술 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이미지를 포함해선 안 됨
다. 광고는 명확히 인식 가능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조장해서는 안 됨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정의 및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Part 5)

1.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공공에 동영상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며 필수 기능으로 함
나. 전자 통신망을 통해 제공
다. 상업적으로 운영됨
2. 의무:
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18세 미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나. 광고 규제 준수
다.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 절차 제공
3. 위반 시 처벌:
가. 규제 위반 시 최대 매출의 5% 또는 £250,000 중 큰 금액의 벌금 부과
나.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제한 명령 가능

시장 내 경쟁제한(Part 5)

OFCOM의 역할:
가. 통신 시장 내 경쟁 제한 방지를 위한 조사 및 보고
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시행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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