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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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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88년 11월 15일 개정일 2010년 4월 11일

상세 정보

 

1. 개요

이 법령의 목적은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공연자 및 기타 권리자의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며, 원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권리를 부여하고, 특허 및 상표 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 형식의 작품 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장치를 규제하고, 사기성 전송 수신을 처벌하며, 상표의 사기성 사용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2. 주요 내용

저작권자의 권리(Part 1 - Chapter 2)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가. 작품을 복사할 권리
나. 작품의 복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할 권리
다. 작품을 대중에게 임대하거나 대여할 권리
라.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 전시, 재생할 권리
마. 작품을 대중에게 전송할 권리
바. 작품을 각색하거나 각색된 작품을 이용할 권리
위의 행위들은 저작권에 의해 제한된 행위로 간주됩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수행을 허락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저작물 활용 허가 범위(Part 1 - Chapter 3)

저작물 활용 허가 범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물의 일시적 복사,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사, 연구 및 사적 학습을 위한 복사 등이 허용됩니다.
나. 비평, 리뷰, 인용, 뉴스 보도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복사, 교육 목적을 위한 복사 등이 허용됩니다.
라. 공공 기록물, 의회 및 사법 절차, 왕립 위원회 및 법정 조사와 관련된 저작물 복사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Part 1 - Chapter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구제책이 포함됩니다:
가.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이익 환수 및 기타 구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악의적이고 심각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책임이 있으며, 침해 행위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물품의 압수 및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 라이선스(Part 1 - Chapter 7)

저작권 라이선스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라이선스 제도는 특정 조건 하에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체계입니다.
나. 라이선스 기관은 저작권 라이선스를 협상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다. 저작권 소유자는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제도는 저작권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라. 라이선스 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저작권 재판소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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