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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1977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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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1977 특허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77년 7월 27일 개정일 2023년 1월 4일

상세 정보

 

1. 개요

이 법령의 목적은 특허 출원과 취득, 출원인의 권리, 특허권 침해 규정, 그리고 특허권 행사를 포함한 새로운 특허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특허법을 개정하고, 국제 특허 협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 출원과 취득 절차, 특허권자의 권리와 의무, 특허 침해에 대한 규정 및 침해 시 구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령은 197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특허 출원 및 보호 절차가 명확해지며, 특허 침해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됩니다.


2. 주요 내용

특허 출원 및 취득, 출원인 권리(Part 1-2)

가. 특허 출원 권리 (7조)
-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발명에 대한 특허는 주로 발명자나 공동 발명자에게 부여되며, 특정 법률, 외국 법률, 국제 협약, 또는 발명 전에 발명자와 체결한 계약의 유효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발명자는 발명의 실제 고안자를 의미하며, 공동 발명자는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 특허 출원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특허권 침해 규정(Part 1-12)

가. 특허권 침해의 의미 (60조)
- 특허가 유효한 동안 발명에 대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품을 제조, 처분, 사용, 수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는 특허 침해입니다.
- 프로세스 발명의 경우, 그 프로세스를 사용하거나 그 프로세스로 직접 얻은 제품을 처분, 사용, 수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도 침해입니다.
- 특정 행위는 특허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사용
2) 발명의 주제와 관련된 실험 목적
3) 약국에서 환자를 위한 즉석 조제
4) 선박, 항공기, 호버크래프트, 차량의 일시적 사용
5) 농부가 자신의 수확물을 번식 또는 증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특정 의료 제품의 평가를 위한 행위
나. 특허권 침해 소송 (61조)
-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지 명령, 손해 배상, 이익 환수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침해에 대해 손해 배상과 이익 환수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특허권자와 다른 사람이 합의하여 감사관에게 침해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행사(Part 1-10)

가. 공동 출원인의 분쟁 처리 (10조)
- 공동 출원인 간에 출원의 진행 여부 또는 방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감사관은 요청에 따라 출원이 특정 출원인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나. 특허 출원 이전의 효과 (11조)
- 출원이 특정 출원인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명령이 내려지면, 출원에 대한 라이선스나 기타 권리는 해당 출원인의 이름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 출원인의 이름이 변경되면, 이전 출원인이 발명을 사용한 경우 라이선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외국 및 협약 특허에 대한 권리 결정 (12조)
- 외국 법률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기 전 언제든지 권리 여부를 감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감사관은 필요 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법원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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