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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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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상표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4년 10월 27일 개정일 2023년 1월 4일

상세 정보

 

1. 개요

이 법령은 등록 상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1988년 12월 21일의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89/104/EEC를 구현하여 회원국의 상표법을 통일하며, 1993년 12월 20일의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40/94에 따른 공동체 상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1989년 6월 27일의 마드리드 프로토콜과 1883년 3월 20일의 파리 협약의 특정 조항을 이행합니다. 이 법령은 1994년 7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등록 상표의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표 등록 및 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표 침해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등록상표의 효력(Part 1-3)

가. 등록 상표의 권리 (9조)
-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로 간주됩니다.
- 침해 행위는 10조의 (1)항에서 (3)항에 명시된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 상표 소유자의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등록 상표의 침해 (10조)
-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 상표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 상표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등도 침해로 간주됩니다.

등록상표 침해 시 처벌 조치(Part4)

가. 침해 소송 (14조)
- 등록 상표의 침해는 상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이익 환수 등의 구제가 가능합니다.

등록상표권 행사 및 독점 범위(Part1)

가. 상표 사용 허가 (28조)
- 상표 사용 허가는 일반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특정 지역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허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되어야 합니다.
- 허가가 없는 경우 상표 소유자는 허가를 위반한 라이선시에게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권 기간, 갱신 및 변경(Part1)

가. 등록 기간 (42조)
-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 등록은 10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나. 갱신 절차 (43조)
- 상표 소유자는 갱신 요청과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여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청은 등록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연장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 등록 상표의 변경 (44조)
- 등록 상표는 등록 기간 동안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상표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 변경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상표의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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