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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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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방송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6년 7월 24일 개정일 2023년 1월 4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영국 내 방송 서비스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음란물, 인종차별, 명예훼손 등의 부적절한 콘텐츠의 방영을 금지하며, 방송 프로그램 내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한 서비스의 정의와 라이선스 발급 절차, 음란물 및 인종차별적 콘텐츠의 방영 금지, 그리고 프로그램 내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정의 및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방송 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공영방송 내 제한 항목(Part 1. Chapter 2-A)

제한 서비스는 특정 시설, 장소 또는 이벤트를 위해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신청은 OFCOM이 정하는 방식과 수수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제한 서비스 라이선스는 Channel 3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와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 제한 서비스 라이선스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최대 벌금은 £250,000 또는 해당 회계 기간 동안의 수익의 5% 중 높은 금액입니다.
- 회계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OFCOM이 추정한 수익의 5%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수익 계산 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역별 음란물, 인종차별, 명예훼손 등 방영금지 항목(Part 7)

1. 음란물:
- 영국과 웨일즈: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에 따라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음란물은 금지됩니다.
- 스코틀랜드: Civic Government (Scotland) Act 1982에 따라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음란물은 금지됩니다.
- 북아일랜드: Public Order (Northern Ireland) Order 1987에 따라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음란물은 금지됩니다.
2. 인종차별:
- 영국 전역: Public Order Act 1986에 따라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인종차별적 콘텐츠는 금지됩니다.
- 북아일랜드: Public Order (Northern Ireland) Order 1987에 따라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인종차별적 콘텐츠는 금지됩니다.
3. 명예훼손:
-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명예훼손적 콘텐츠는 영구적 형태로 간주되며, 이는 명예훼손법 1952 및 명예훼손법 (Northern Ireland) 1955에 따라 처리됩니다.

프로그램 내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정의 및 보호조치(Part 9)

-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녹음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 저작권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기관에 의해 발급됩니다.
- 라이선스 조건은 저작권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녹음물을 방송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라이선스 기관에 공지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기관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저작권 재판소에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저작권 재판소는 유사한 상황에서 공평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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