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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연극 및 음악 공연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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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연극 및 음악 공연자 보호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음악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58년 7월 23일 개정일 2013년 1월 9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공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자의 동의 없이 녹음, 방송, 영상물 제작 등을 금지하여 공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의 동의 없이 공연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무단 방송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공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물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여 창작 활동을 촉진합니다. 콘텐츠 사업자는 공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공연자의 동의 없는 녹음 등의 처벌(Section 1)

공연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가. 공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녹음하는 행위
나. 위법하게 녹음된 녹음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노출 또는 제공하는 행위
다. 위법하게 녹음된 녹음물을 공공 공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 시, 각 음반당 최대 40실링의 벌금, 단일 거래당 최대 5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용도로만 녹음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연자의 동의 없는 영상 촬영 등의 처벌(Section 2)

공연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가. 공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나. 위법하게 촬영된 영상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노출 또는 제공하는 행위
다. 위법하게 촬영된 영상물을 공공 상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약식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용도로만 촬영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연자의 동의 없는 방송의 처벌(Section 3)

공연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공연을 방송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가. 녹음이나 영화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공연을 방송하는 행위
약식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녹음 장비 소지에 대한 처벌(Section 4)

법령을 위반하여 녹음물을 제작하거나 녹음물을 제작하기 위한 장비를 소지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가. 법령을 위반하여 녹음물을 제작하는 행위
나. 법령을 위반하여 녹음물을 제작하기 위한 녹음판이나 유사한 장치를 소지하는 행위
약식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 녹음판이나 유사한 장치당 최대 5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을 위반한 녹음 등의 파기 명령(Section 5)

법원은 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위반 행위로 제작된 모든 녹음물, 영화 필름, 판 또는 유사한 장치를 파기하거나 적절히 처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외 및 제한(Section 6)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 녹음물, 영화 필름 또는 방송이 현재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나. 해당 녹음물, 영화 필름 또는 방송에 포함된 공연이 배경으로만 사용되었거나 주요 내용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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