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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2017 디지털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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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17 디지털경제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7년 4월 27일 개정일 2023년 1월 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영국 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접근 제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규정을 포함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규정,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접근 제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2017년에 제정되었으며, 관련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규제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접근 제한과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됩니다.


2. 주요 내용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규(Part2-Section 4)

가.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기준 설정
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시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민간 부문 간 협력 강화
라.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지원 방안 마련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접근 제한(Part3-Section 14-18)

가. 상업적 포르노그래피 사이트에 대한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의무
나. 연령 확인 시스템의 기술적 기준 및 인증 절차
다. 연령 확인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 조치
라.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부 기관의 감독 및 집행 권한
마. 연령 확인 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Part5-Section 29-40)

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제
나. 데이터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 및 메커니즘
다.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임명 및 역할
라. 개인정보 침해 시 제재 조치 및 벌금 부과
마.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를 위한 기업의 의무 및 책임
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

지적 재산권 보호(Part6-Section 27-30)

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의 보호 강화
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 강화
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및 협정 준수
라.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및 메커니즘
마.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기관의 역할 및 책임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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