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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1959 음란출판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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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1959 음란출판물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59년 7월 26일 개정일 2023년 1월 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외설물의 정의와 출판 금지, 수색 및 압수 권한, 그리고 특정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도덕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설물의 정의, 외설물 출판 금지, 수색 및 압수 권한, 그리고 공익을 위한 예외 조항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외설물 출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사회적 질서와 도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는 외설물의 정의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외설물의 정의(Section1)

가. 외설물은 독자, 시청자 또는 청취자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물로 간주됩니다.
나. "기사"란 읽거나 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사, 음향 기록, 영화 또는 기타 영상 기록을 의미합니다.
다. 기사를 출판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1) 배포, 유포 , 판매, 임대 , 제공 또는 대여 , 및 판매나 임대 목적의 제안
2) 기사를 보여주거나, 재생하거나, 상영하는 경우,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라.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기사를 포함시키는 행위도 출판으로 간주됩니다.
마.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서비스"는 1990년 방송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외설물 출판 금지(Section2)

가. 외설물을 출판하거나 출판을 위해 소지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 약식 재판에서 100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2) 기소 재판에서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나. 범죄 발생 후 2년 이내에 기소해야 합니다.
다. 특정 경우에는 공공 기소국장의 동의 없이는 기소 절차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라. 동일한 외설물로 인해 중복 기소되지 않습니다.
마. 피고인이 외설물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바. OFCOM의 온라인 안전 기능 수행을 위해 외설물을 출판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수색 및 압수 권한(Section3)

가. 치안 판사는 외설물이 출판을 위해 보관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나. 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된 외설물은 법정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 몰수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 동안 명령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라. 법정은 외설물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외설물이 발견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외 조항(Section4)

가. 외설물 출판이 과학, 문학, 예술 또는 학문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화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나. 전문가의 의견은 외설물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기타 가치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움직이는 그림 필름이나 사운드트랙의 경우, 드라마, 오페라, 발레 또는 기타 예술의 이익을 위해 출판이 정당화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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