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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권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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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고용권리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6년 7월 22일 개정일 2023년 1월 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고용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공정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 초기의 고용 조건 명시, 급여 명세서 제공, 부당 해고 방지, 고용 자격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6년에 제정되어 영국 내 고용 환경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이 법령에 따라 고용 조건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고용 계약의 체결과 유지 시에 참고해야 합니다.


2. 주요 내용

고용 조건의 서면 명시(Part1-Section1)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고용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름
나. 고용 시작일
다. 근로자의 직위 또는 직무 설명
라. 근로 장소
마. 근로 시간 및 근로 패턴
바. 급여 및 지급 방법
사. 휴가 및 휴가 수당
아. 병가 및 병가 수당
자. 해고 통지 기간
차. 고용 계약의 종료 조건
카. 기타 고용 조건

급여명세서 제공 의무(Part1-Section8)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 급여 총액
나. 각 공제 항목과 금액
다. 공제 후 급여 순액
라. 급여 지급 기간
마. 급여 지급 방법

부당해고로부터의 근로자 보호(Part10-Section94)

근로자는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 고용 계약 조건을 위반한 해고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
다. 차별, 보복 또는 기타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
라.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한 후 이루어진 해고

고용자격 기간(Part10-Section108)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다음의 최소 고용 자격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최소 2년의 연속 근무 기간
나.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의 근무
다. 특정 프로젝트 또는 과제 완료 시까지의 근무 기간(해당 시)

근로자와 노동자의 정의(Part 14-Section230)

가. "근로자"는 고용 계약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나. “고용 계약”은 명시적, 묵시적, 구두, 서면에 상관없이 서비스 또는 고용을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다. "노동자"는 고용 계약 하에서 근무하는 개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고용 계약 또는,
- 명시적, 묵시적, 구두, 서면에 상관없이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를 위해 직접적으로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계약
라. “고용주”는 직원 또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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