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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책임 파트너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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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유한 책임 파트너십법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0년 7월 20일 개정일 2023년 1월 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LLP의 정의, 설립 절차,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LLP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LLP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법적 보호와 명확한 운영 지침을 제공하여, 사업 환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내용

유한책임조합 정의(Section 1)

가. 유한책임조합(LLP)은 법인격을 가지며 그 구성원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나. LLP는 본 법에 따라 설립되며,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다. LLP는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며, 구성원은 LLP가 청산될 경우 자산에 기여할 책임을 집니다.
라. 본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 조합에 관한 법률은 LLP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 LLP의 명칭과 등록 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부칙이 적용됩니다.

유한책임조합 설립 절차(Section 2)

가.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설립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나. 설립 문서 또는 그 사본은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설립 문서에는 서명한 사람 또는 LLP 설립에 관여한 변호사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설립 문서에는 LLP의 명칭, 등록 사무소의 주소, 구성원의 상세 정보, 지정 구성원의 명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조합 등록 절차(Section 3)

가. 등록관이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문서를 등록하면 LLP의 설립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나. 증명서에는 LLP의 명칭, 등록 번호, 설립일, 등록 사무소의 위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증명서는 LLP의 설립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최종 증거입니다.

유한책임조합 구성원(Section 4)

가. LLP의 구성원은 설립 문서에 서명한 자를 말합니다.
나. 다른 사람은 기존 구성원과의 합의에 따라 LLP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구성원은 사망, 해산 또는 다른 구성원과의 합의에 따라 구성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라. 구성원은 LLP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최소 구성원 요건(Section 5)

가. LLP가 최소 두 명의 구성원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단독 구성원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LLP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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