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영국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 분류 필요 여부

Q1.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위반 시 제제조항은 무엇인지?

A. 영국의 연령 등급 요건은 게임 유형, 콘텐츠 및 배포 채널에 따라 다름.

    부연 설명

    실물 사본/박스형 게임(Physical copy/boxed game)

    1984년 비디오 녹화법(2010년 비디오 녹화법에 의해 폐지 및 부활됨)(이하 “VRA”)에 따라 모든 실물/박스형 게임(예: 디스크, 카트리지)

    (“실물 게임”)은 출시 전에 게임등급분류기관(Games Rating Authority, GRA)에서 발급하는 PEGI 등급 및 등급분류 인증서를 받아야 함

    (일부 예외가 적용됨).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은 특정 연령 이상의 사람에게만 물리적 형태로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실물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임(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비실물 사본/박스형 게임(예: 온라인, 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 전용)

    VRA에 따른 연령 등급과 관련된 법적 의무는 온라인 전용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GRA는 PEGI 등급 12세, 16세 또는 18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게임에 연령 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또한, 실무상으로, 게임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일반적으로 제3자 플랫폼

    (예: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의 연령 등급 체계를 준수해야 하며, 많은 게임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PEGI 시스템을 사용함.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임 운영자는 계약에 따라 PEGI 행동 강령(https://pegi.info/pegi-cod e-of-conduct)

    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모두 연령 등급 요건이 있음. 구글 플레이는 IARC(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의 요건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된 게임에 PEGI 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애플 앱스토어는 제출 과정에서 자체 연령 등급 기준에 따라 게임을

    자체 인증하도록 요구함. 게임이 제출되면 출시되기 전에 애플 직원이 제공된 연령 등급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음.

    일반적 요건

    2008년 불공정 거래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불공정 거래 관행(오도하는 작위 및 오도하는 부작위 등)은 금지되어 있음.

    소비자가 알았더라면 게임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예: 게임이 특정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벌금 및 (심각한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

    유사한 이유로 광고가 오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2008년 불공정 거래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규정에 명시된 원칙(예: 오도하는 광고에

    관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영국 광고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항에서 설명함.

    기타 일반 제재

    PEGI 행동 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시정 조치(예: 포장 라벨/스티커 재부착, PEGI 마크 취소 및 제거, 부정확하게 라벨 부착된 제품 회수)

     • PEGI로부터 제품의 정지 또는 자격 박탈

    • 광고의 수정

    • 위반의 심각성 및 시정 조치 미이행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

    광고 표준 기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음:

    • 침해광고를 금지함(결과적으로 언론에 공개될 경우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 침해자가 준수할 때까지 ASA 웹사이트의 전용란에 침해자의 이름을 공개함

    • 검색 엔진에 저작권 침해 광고가 포함된 유료 검색 광고를 삭제하도록 요청함

    • 유료 검색 광고를 사용하여 침해자의 이름과 규정 위반을 강조함 

    • 심각한 경우에는 CMA에 문제를 의뢰함

    CMA

    CMA는 영국의 주요 소비자 규제 기관임(거래 표준과 협력하여 소비자법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CMA는 현재 기업을 직접 제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음. CMA의 집행 조치는 2002년 기업법 8조(Part 8 of the

    Enterprise Act 2002)에 근거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민사 소송(즉, 침해 행위를 중지하라는 법원 명령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법정 모독죄에 해당되어 이사 및

    임원이 징역, 벌금 또는 재산 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강화된 소비자 조치[즉, 구제 조치(환불 등), 규정 준수 조치, 소비자 정보 조치 등 사업자와 구체적인 구제책에 합의]

     • 2008년 불공정 거래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특정 관행에 대한 형사 조치(벌금 및/또는 징역형)

    또한 현재 영국 의회에서 CMA의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CMA에 대한 직접 벌금 부과 권한을 도입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입법이 진행

    되고 있음.

Q2.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트레일러 광고 등을 위해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A. 연령 등급은 실물 게임에는 법적으로 요구되지만, 온라인 전용 게임에는 다양한 이유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됨.

    부연 설명

    PEGI 행동 강령에 따르면 광고 자료는 “PEGI 라벨 부착 및 광고 가이드라인”

    (https://www.spidor.pl/media/PEGI%20guidelines%20April%202011.pdf)을 따라야 함.

    이에 따르면 모든 광고, 예고편 및 판촉에 연령등급을 표시해야 함. 또한 이러한 연령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제공함.

    영국 광고 규정

    영국에서의 광고는 광고표준청(ASA)의 규제를 받음. ASA는 (i) 비방송 광고와 관련된 CAP 코드와 (ii) 방송 광고와 관련된 BCAP 코드(통칭

    하여 "광고 코드")를 모두 시행하며, 이는 광고 실무 위원회에서 작성함. 게임 광고(게임 전시회의 포스터, 동영상, 전단지 및 트레일러 광고

    포함)는 관련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함.

    ASA는 게임 전시회나 트레일러 광고에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그러나 광고 규정은 모든 광고에 대해

    예를 들어 정직하고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일련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광고 자료(전시회 및 예고편)에

    PEGI 연령 등급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함(PEGI 지침을 고려하여).

    ASA 및 광고 규정은 TV 광고의 경우, 16세 미만에게 특히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간대나 그 주변에 PEGI 18세 또는 16세 등급 게임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https://www.asa.org.uk/static/uploaded/91b04433-24a0-4ab6-b05ca988c1b93c36.pdf)(BCAP 규정 규칙 제5.1조, 제32.1조 및

    제32.3조)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인지, 정부기관인지)?

A. 영국에서 게임은 GRA에서 발급하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하여 등급이 매겨짐(실물 게임과 온라인 게임 모두 해당). PEGI는 유럽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연맹(ISFE)이 소유하고 있음. PEGI의 일상적인 관리는 독립적인 비영리 회사인 PEGI s.a.에서 담당함.

    GRA는 영국의 민간 회사인 비디오 표준 위원회(회사 번호 2402805)에서 운영함. 2012년 영국 정부는 GRA를 영국 내 비디오 게임의 법정

    등급을 지정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지정했음.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1.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A. 연령 등급은 콘솔 유형에 관계없이 실물게임에는 법적으로 요구되고, 온라인 전용 게임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무

    에서 자주 사용됨.

Q2. 디지털 패키지^*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연령 등급은 실물 게임에는 법적으로 요구되지만, 온라인 전용 게임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됨.

Q3.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연령 등급은 실물게임에는 법적으로 요구되지만, 온라인 전용 게임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됨.

    실물 게임의 경우, VRA 제1조는 비디오 게임 콘텐츠의 “공급”을 “보상여부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판매, 대여, 교환 또는

    대여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며, 공급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베타 게임 테스터에게 실물 형태로 제공되는

    비공개 베타 게임(내부 테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연령 등급 요건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한편 ‘PEGI 라벨 부착

    및 광고 가이드라인’(https://www.spidor.pl/media/PEGI%20guidelines% 20April%202011.pdf)에 따라 데모에는 반드시

    연령 등급이 표시되어야 함.

Q4.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연령 등급은 실물게임에는 법적으로 요구되지만, 온라인 전용 게임(예: 메타버스 기반 게임)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① 12, 16, 18세

    게임에 대한 GRA 요구 사항, ②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임 운영자는 계약에 따라 PEGI 행동 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③ 앱 스토어의

    요구 사항, ④ 소비자 보호 및 광고 규제의 정보 제공 요구사항 준수 등의 이유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됨.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일본에서는 컴퓨터 엔터테인먼 트 등급 기구가 A, B, C, D, Z 등급 분류를 사용

A. PEGI 시스템에서는 다음 라벨을 사용함: 3, 7, 12, 16, 18세. 이는 해당 게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 연령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

    (폭력, 성, 마약 등의 테마를 기준으로 하거나 유해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고려함). 등급에는 폭력, 욕설, 공포, 도박, 성,

    마약, 차별, 게임 내 구매 등의 콘텐츠 설명이 함께 표시될 수 있음.

1-5.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필요 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GRA는 PEGI 연령 등급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구체적인 실무 절차나 문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부연 설명

    그러나 GRA는 웹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콘텐츠 신고 평가. 게임 개발자가 설문지를 통해 게임 콘텐츠를 상세하게 신고함.

    • 제출 자료. 게임 사본 및 게임 영상을 포함한 게임 증거 자료가 제공됨.

    • 비디오 영상 심사. GRA는 특히 신고 내용에 비추어 영상을 검토함.

    • 게임 심사. 마지막 단계로 GRA는 게임 자체와 테스트 실행을 심사함.

    • PEGI 허가 발급. 제출자는 표시해야 하는 등급 기호 및 콘텐츠 라벨이 자세히 설명된 공식 허가를 받음.

1-6.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GRA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체 검사에는 4~10일이 소요됨. 비용은 궁극적으로 게임이 출시되는 지역 수, 게임이 출시되는 플랫폼 수, 게임이

    배포되는 형식(예: 실물, 온라인 또는 둘 다), 등급 분류의 시급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게임 제공자는 제출 시

    GRA/PEGI에 연락하여 해당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음.

1-7. 플랫폼간 등급분류 처리

Q. 동일한 게임이 멀티 플랫폼으로(콘솔/PC/모바일 등) 모두 서비스 가능한 경우, PEGI/IARC을 통해 한 차례 부여받은 등급이 다른 플랫폼

     서비스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A.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IARC 프로세스는 PEGI 등급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등급이 일치해야 함.

    NICAM/GRA에 의해 평가되는 물리적 게임의 PEGI 등급이 IARC에 의해 부여된 등급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PEGI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