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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 등급분류 사후 관리 등

1-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영국 게임물 등급 위원회(Games Rating Authority, GRA)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GRA는 성인이 자신의 오락 거리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며, 등급 분류 거부는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활용할 것입니다.

    수용 불가한 콘텐츠라도 가급적 게임을 수용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단, 대상 회사가 변경을

    거부하거나, 단순한 변경으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 경우(예: 성폭력 등 성 학대 행위를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 등),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거부 사유를 빠짐없이 망라해 목록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 분류 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게임이 영국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게임이 이용자에게, 또는 이용자의 후속 행동에 의해 사회 전체에 상당한 피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게임에 음란물, 극단적인 외설물, 아동에게 부적절한 영상 등이 포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함. 등급 분류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GRA의 독립 기관인 이의신청 심사위원회(Appeals Pane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1-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연령 등급 분류 실물 게임(Physical Game)의 경우에만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실무에서는 온라인 전용 게임 또한 다양한 이유로

    등급 분류를 받고 있음.

    부연 설명

    2012년 영상 녹화물(표시) 규정(Video Recordings (Labelling) Regulations 2012)에는 실물 게임 등급 표시와 관련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등급 기호(즉 PEGI 등급 기호) 및 표시 아이콘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숨기거나 가릴 수 없음. 해당 기호 및 아이콘은

    비디오 게임 포장과 디스크 및 기타 실물 장치에 모두 표시해야 함. 1984년 영상녹화물법(Video Recordings Act) 제13조에 따르면,

    상기 표시 요건을 위반할 경우 범죄에 해당하며, 동 조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PEGI 행동 강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경우 PEGI 등급 표시를 부착할 위치(및 방법)에 관한 안내가 수록되어 있는(광고물, TV, 포장 상자 등)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PEGI Label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을 준수해야 함

    (https://www.spidor.pl/media/PEGI%20guidelines%20April%20 2011.pdf).

1-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GRA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게임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 등급 분류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음. 따라서 게임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을 적용하기 전, GRA 및 PEGI 와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1-4.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게임 콘텐츠 자체가 변경될 경우를 제외하고 등급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없음.

1-5.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 (별도 갱신 필요성)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현행 제도에서 PEGI 등급은 영구히 적용됨. 단 게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경우 연령 등급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음.

1-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 의무

Q1.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PEGI Label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게임플레이 중에는 게임 화면, 그리고 광고 기간 전체에 걸쳐 제품 포장 이미지(pack shot)의 구석(기본 위치는 좌하단 구석)에 연령 등급

    아이콘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하드웨어 소개 또는 게임을 플레이 중인 사람의 영상 등, 게임과 무관한 영상에는 연령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연령 등급 아이콘의 높이는 반드시 화면 높이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 연령 등급 아이콘은 반드시 PEGI가 제공한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그 형태, 색, 디자인을 변경할 수 없다.

    PEGI 지침에서는 추가 상세 정보와 일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Q2. 게임 광고에 포함될 수 없는 콘텐츠 종류는 무엇인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광고 윤리 규정(Advertising Codes)에서는 도박, 주류, 담배 및 지방, 소금, 설탕 함량이 높은(high in fat, salt or sugar, HFSS) 식품과

    음료의 광고에 관한 여러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제한 사항은 광고 윤리 규정에서 16세 미만자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과

    관련성이 높음.

    2008년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광고 대상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거나, 아동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성인으로 하여금 아동을 위해 광고 대상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영국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일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 광고 윤리 규정의 경우 아동 기준은 16세 미만임.

    예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게임 또는 게임 내 콘텐츠 구매를 권유하는 "Buy Now(지금 구매하세요)," "Buy Here(여기서 구매하세요),"

    "Upgrade Now(지금 업그레이드하세요)" 등의 문구는 금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제품 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권유가 없다면

    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임. 아동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촉구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프로모션도 CAP 코드(특히 규칙 51))를 준수해야 하며, 직접적인 촉구가 없더라도 아동에게 구매 압력을 가하지

    않아야 함.

    또한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동이나 부작위, 공격적인 광고 행위 등 또한 동법에 따라 금지됨(결제 관련 목차의 광고시 금지사항 문항 참조).

1-7.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Q1. 등급분류시 또는 사후관리시 욕설, 종교 등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 예: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상징 훼손, 히잡 등 여성의 노출 관련 사항 등

A.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규범" 위반을 이유로 금지되는 콘텐츠 종류를 빠짐 없이 망라한 단일 법률 및 규정은 없으나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규율하는 규정이 주제별로 다양한 법규에 산재해 있음.

    부연 설명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주요 법률로는 1959년 음란출판물법(Obscene Publications Act, OPA) 및 1964년 음란출판물법이 있음.

    1959년 OPA 제2조에 따르면, '음란한(obscene)' '저작물(article)'을 출판하는 행위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동법에 따르면 저작물이 그 내용을 접하는 자를 '타락(deprave)'시키거나 '오염(corrupt)'시킬 경우 '음란'한 것으로 간주함.

    다른 규제 영역으로는 테러행위 관련 내용(즉, 테러행위 조장 내용의 출판을 금지), 괴롭힘, 명예훼손, 혐오 발언, 아동 성 학대물 등이 있음.

    광고심의위원회(ASA) 및 광고 윤리 규정

    광고 윤리 규정에서는 모든 광고를 대상으로 다양한 일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요건 중 광고 윤리 규정 규칙 4에 정한 요건에 따르면

    광고는 결코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전혀" 포함할 수 없음. 동 규정 규칙 5에서는 광고업체에 대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이 출연하거나, 아동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는 광고의 경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광고 윤리 규정에서 '아동'은 16세 미만자로 정의하고 있음.

    예를 들어, 광고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즉, 아동이 해당 광고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에는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잔인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을 대상화하는 내용이나 성폭력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