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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 있는지,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현재 영국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용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부연 설명

    하지만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

    • 영국 정부는 2020년 9월 영국 내 비디오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음.

    그 결과, 일반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는 2005년 도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영국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을 다루기 위해 2005년 도박법을

    개정할 의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

    • 위 연구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영국 정부는 게임 업계 기관으로 구성된 기술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어린이 및

    성인 보호를 강화했음. 이 작업은 최근 UKIE에서 확률형 아이템 운영에 대한 11가지 자발적 원칙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음.

    11가지 자발적 원칙은 다음과 같음.

     • 18세 이하 이용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마련

    • 모든 이용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기술적 통제 방안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정보를 알릴 것

    • 게임 산업에서 연령 확인에 대한 전문가 패널 구성, 관련 규제기관 및 정책 결정자들과 협력

    • 게임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기 전에 이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존재 여부를 공개

    • 확률에 대한 명확한 공개,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그 확률을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확률을 공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경험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관련 세부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

    •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공정하며 책임있는 이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할 것

    • 게임에 대한 연구 프레임워크 지원

    •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아이템의 허가받지 않은 외부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

    •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한 확률형 아이템이나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위해 사용된 인게임 재화(in-game currency)에 대한 관대한 환불

    정책, 고객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효과적인 지출 관리 관련 정보 제공

    • 이러한 원칙을 시행한 후 12개월이 지난 뒤 영국 정부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원칙들의 효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기술

    혁신을 고려하여 효과를 검토

    특정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복권'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특히 상품이 현금이거나 게임 환경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규제 대상인 도박 행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loot box)를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돈이나 실제 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와 확률형 아이템(loot box)이 게임 환경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예: 게임 내 시장 외부에서 거래할 수 있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경우) 도박(lottery)에

    해당할 위험이 높음. 그러나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우(예: 확률형 아이템을 작동하는 데 사용되는 가상통화가 게임 내에서

    획득되는 경우) 또는 상품이 게임 환경 외부에서 가치가 없는 경우(예: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게임 내 아이템과 교환할 수만

    있는 스킨이나 캐릭터인 경우(그리고 "현금화"되지 않음) 도박에 해당할 위험이 낮음.

1-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1-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내용은 무엇인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1-4.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Q.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상금 및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 방법(사전 신고 필요 여부 등),

     세금 관련 규정, 상품 및 경품의 한도 등을 규정한 기준이 있는지?

A. 경품은 현금 또는 현물이 될 수 있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영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내에서 경품 홍보를 할 수 있음.

    부연 설명

    영국에서는 2005년 도박법이 주요 고려 사항임. 복권은 영국 도박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이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허가가 필요함.

    복권은 (1) 지불 요건, (2) 상금 할당, (3)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 할당되는 상금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 허가 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권을 운영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함(벌금 또는 심각한 경우 징역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경품 홍보를 복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면 아래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함:

    (1)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경품 추첨 또는 (2) 기술 기반 대회(무료 참가 또는 유료 참가 가능). 게임 이용과 관련한 경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이용자가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게임 이용권 비용이 상품이나 프로모션

    운영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허용됨. 예를 들어 출판사가 상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게임 이용권 비용을 10% 인상한 경우

    프로모션을 '복권'(영국 도박 규정에서 규제된 활동)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음.

    일반적으로 영국 게임 업계에서 경품 홍보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로 운영됨. 경품 홍보(및 모든 관련 홍보 자료)는 AS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약관이 포함되어야 함.

    세금

    관련 추첨, 대회 또는 경품행사의 설정 방식에 따라 베팅, 원격 게임 또는 복권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은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경품 공급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매입 부가가치세(input VAT)가 회수된 경우 매출 간주 부가가치세

    (output VAT)가 부과될 수 있음.

1-5. NFT 게임 관련 허용 여부

Q.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여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A. 영국의 2017년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이체(지급인 정보) 규정(MLR)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금융행위감독청(FCA)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이 필요한 활동은 (a) 암호화폐를 현금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행위,

    (b)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을 제공하는 행위임.

    부연 설명

    암호자산인지를 평가할 때 NFT에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NFT가 암호화폐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NFT가 암호화폐 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음.

    게임 개발자가 i) NFT가 거래되는 거래소를 제공하지 않고 ii) 돈을 받고 NFT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게임 개발자는 ML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또한 NFT를 판매하는 사용자가 사업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자도 등록할 필요가 없음.

    게임 이용자가 NFT를 게임 외 제3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경우 게임 개발자에게는 MLR이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돈이나 다른 암호자산을 받고 암호자산(cryptoasset)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MLR이 적용됨. 게임 개발자가 게임 내에서 NFT를

    발행하여 돈이나 다른 암호자산을 받는 경우 MLR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게임 내 재화(암호화폐 자산이 아니더라도)가 전자화폐(e-money)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 내 재화 발행자는 FCA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전자화폐는 발행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된 가치의 한 형태를 말함.

    게임 내 재화가 전자화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게임 내 재화는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 화폐의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음.

    • 핵심은 가상 화폐가 발행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예를 들어 개발자가 가상 화폐를 발행하고

    다른 사용자가 해당 화폐를 게임 내 아이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전자 화폐에 해당할 수 있음).

    •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사용자(가상 화폐 보유자)가 가상 화폐를 실제 현금으로 교환할 권리가 있는지(발행자의 의무)임.

    게임 개발자가 가상 화폐를 실제 현금으로 교환할 의무가 없다면 전자화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1개의 토큰이 1파운드를 나타내고 보유자가 해당 토큰을 발행한 사람으로부터 실제 1파운드로 교환할 권리가 있다면 그 가상

    통화는 전자 화폐가 될 수 있음.

1-6. P2E 게임 허용 여부

Q. 게임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재 영국에는 P2E 방식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은 없음. 다만 게임 운영자는 (해당되는 경우) 도박 규정 및 금융 서비스 규정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현재 영국에 실물 통화(예: 파운드, 달러, 유로) 또는 암호화폐/NFT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금융 규제 제한은 없음(후자의 경우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므로 MLR이 적용되지 않으며, 암호화폐 자산이 아닌 디지털 상품을 암호화폐

    자산으로 판매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음).

1-7. 이용자수 공개 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Q. 월간 이용자 정보를 공지하거나 보고해야할 의무 등 기타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OSB에 따라 영국 규제기관인 Ofcom은 서비스 사용자 수, 적용하는 기능(예: 메시징 기능) 및 후속 법률에서 아직 정의되지 않은 기타

    기준에 따라 제공자를 분류하는 범주 1, 2A, 2B 서비스 등록부를 게시해야 함. 따라서 Ofcom은 등록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Ofcom과

    사용자 수치를 공유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Ofcom은 관련 범주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름과 설명을 포함하여 등록부를 게시할 것임. 정확한 사용자 수가 등록부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Ofcom이 이 정보를 포함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음. 어떤 경우든, 항목은 서비스가 각 범주에 적용되는 필수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암묵적으로 확인함.

    이 질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다른 주요 사업 요건은 이 설문지 전체에서

    다루고 있음. 예를 들어, 세금 신고 요건은 사례별 분석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답변에서 제외되었음.